[보도자료] 심상정 “安의 정치개혁안, 권위주의나 엘리트통치로 갈 수도”

10/24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철 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국회의원 수는 정치무능과 관계없다”면서 “국회는 기업이 아니니까 법안 하루에 몇 개 이상 생산 안 된다고 감원하고 해고하는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결국 권위주의나 소수 엘리트 통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 테이블에서 서로 의견들을 섞어보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 진 행 > 월요일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쇄신안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어제는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세 가지 정치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야권의 두 유력후보가 차례로 이전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한 관심, 더 고조되고 있는데 야권후보의 단일화, 혹은 연대론과 관련해서 역할이 주목되는 대선후보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창당하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인데요. 어제는 안철수 후보의 개혁안과 문재인 후보의 쇄신안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나와 계시죠?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진 행 > 굉장히 바쁘시죠?

☎ 심상정 > 그렇습니다.

☎ 진 행 > 어제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 또 문재인 후보의 쇄신안에 대해서 입장발표를 하셨는데 어제 내놓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또 정당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이렇게 되는데 기대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정원 축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 심상정 > 예, 정치 불신이 워낙에 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저 사람들 하는 일도 없이 세비나 축낸다,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정치 밖에서 정치를 볼 때 이제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정치의 책임주체가 되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벌레 먹은 사과 몇 개 열렸다고 사과나무를 베어버릴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다수 서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영남 호남에서 새누리,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그런 의원들께서 비정규직 영세상인 삶을 어떻게 제대로 살피겠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대양당 중심의 특권화된 정당체제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게 문제지 국회의원 수는 정치무능과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회는 이제 기업이 아니니까 법안 하루에 몇 개 이상 생산 안 된다고 감원하고 해고하는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결국 권위주의나 소수 엘리트 통치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걸 원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방법을 아직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치개혁안을 가다듬고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좀 완성도를 높여가시고요. 또 제가 제안한 정치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서로 의견들을 섞어보고 토론하고 또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 행 > 또 하나 중앙당 폐지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지적하셨어요. 아까 지역 얘기하셨는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만을 대표하는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중앙당이 있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 심상정 > 안 후보께서는 중앙당이 패거리정치, 계파정당의 근원이 되니까 중앙당 폐지하고 원내정당화 하자는 건데요. 지금 중앙당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당 폐지하고 원내정당화 됐을 때 다 해결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하자는 건데 의원이 아예 없는 지역, 없는 지역은 그럼 정치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새누리당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 이렇게 되면 더욱더 지역정당을 고착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처럼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유럽정당들이 시민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또 강한 중앙당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잘 새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정당화는 지금 같은 지역주의를 뿌리 뽑기 전에 원내정당화 하는 것은 사실상 원내 의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명사정당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 행 > 문재인 후보의 정치쇄신안도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문 후보가 제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지금 살짝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지지후보 따로, 또 지지정당 따로 투표를 해서 정당지지율을 감안해서 비례의석을 준다, 이런 거죠? 지난 총선 때 이슈가 되기도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일반 유권자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 좀 얘기해주시죠.

☎ 심상정 > 우선 하나 바로 잡을 건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대립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적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100석 정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처럼 민심과 정치의 괴리가 크고 강력한 변화가 요구될 때는 좀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수로 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폭을 늘리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의석수 한 절반 정도를 비례대표로 하고요.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보장되는 이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10%를 얻었는데 10%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 정수가 300이니까 30석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13석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수득표한 사람만 당선되는 구조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30석 정도를 진보정당에 줬으면 30석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실제 의석은 13석이니까 한 17석은 민의가 사실상 왜곡된 거죠. 이걸 이제 가장 잘 유권자의 표심이 비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라서 이번에 좀 확실하게 이런 제도를 우리도 채택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진 행 > 비례대표제 100석이 아니고 지금 전체 300석 중에 150, 150 정도, 50%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 심상정 > 네, 민주당에서 과거에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신 걸로 보면 이번에 많은 큰 진전이 있는 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시대변화의 요구를 감안해서 좀 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린 겁니다.

☎ 진 행 > 최근에 진보정의당을 새로 만들고 대선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새로 당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여건이 편한 상황은 아니실 텐데 대선후보로 나서셨어요. 가장 큰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심상정 > 그동안 진보정치가 아무런 조건 가진 것 없어도 이번처럼 대선출마 결정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당을 창당하면서 후보를 내기로 한 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입니다. 저희 지난 총선에 이제 한 200만 표를 주셨는데요. 진보정당한테. 이걸 종자돈 삼아서 잘 해봐라, 그러면 다음에 확 밀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내부에 발목이 잡혀서 국민과 약속한 민생 현안 하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보적 정권교체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정치에서 소외된 다수 서민들을 투표에 동참시켜서 반드시 진보적 정권교체 이루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 진 행 >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시각이 심 후보께서 대선 완주보다는 야권후보단일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 아닌가, 여기에 관심을 둔 시각이 좀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심상정 > 저는 손기정, 이봉주 선수처럼 뛸 생각입니다. 마라톤 유례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순간까지 뛰어가 이를 알린 한 병사의 얘기잖아요. 하프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보적 정권교체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하여튼 최후의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 사력을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 진 행 > 세 가지 분석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첫째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서 한쪽을 지지하는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니다, 3자 경선 참여를 추진할 것이다, 또 하나는 두 후보의 단일화 후에 승자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 앞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 심상정 > 우선 제가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요. 그동안 진보정치의 내홍 때문에 이렇게 진보정치 지지자들이 많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진보정치를 의지하고 또 앞으로 또 저희가 대변해야 될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일단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심상정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힘만큼 개혁과 변화에 책임성이 더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은 우리 국민들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마하면서 진보적 정권교체에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외된 목소리, 또 정치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를 좀 묶어내고 구체적인 정치교체, 연대연합의 방법에 대해선 아마 이번에 제가 정치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노선, 또 정책, 그 다음에 실천연대들이 좀 갖춰지면서 판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 행 > 요즘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측 신경전, 기싸움, 팽팽해지는 느낌인데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를 좀 더 몰아붙이는 모양새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이슈 쏠림을 피하려는 입장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단일화 논의 피로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양측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단일화에 집착하면 정권교체 어렵다고 봅니다. 변화하고 혁신해서 그 신뢰와 믿음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돼선 안 된다는 판단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게 정권을 주면 어느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인지 과거정권보다 얼마나 더 잘할 것인지 지금 확신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하고 스스로 쇄신하고 결단하느냐, 이걸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정치개혁 문제를 다른 후보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공약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믿음을 주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 행 >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요. 심상정, 이정희라는 두 후보의 관계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한 행사장에서 심 후보가 악수를 청했는데 외면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두 분 관계 괜찮습니까?

☎ 심상정 > (웃음) 저도 그 사진 나중에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각자 진보정의당도 그렇고요. 통합진보당도 국민들과 더 공감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 통합진보당 사태는 너무나 뼈아픈 일이었어요. 내부에서 최대한 혁신해보이려고 했지만 그게 참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낡은 진보와는 과감하게 결별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지금 또 풍찬노숙의 길을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가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헌신할 생각입니다.

☎ 진 행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서는 약간 어색하신 것 같은데,

☎ 심상정 > (웃음)

☎ 진 행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진 행 >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