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관련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든 것을 성역없이 밝혀내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당의 지지부진한 협상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다.

결국 직접 국회까지 찾아온 피해자 가족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서야 겨우 국정조사 계획서가 합의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오늘 가족대책위 대표의 “지난 3일 동안 기다리라고만 한 것이 세월호와 다를 게 뭐 있나”라는 말은 국회와 정치권이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늦게나마 가족대책위가 원한 요구사항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자 당연한 결과다.

이제 두 번 다시 피해자 가족들께 상처를 주지 않도록 국회는 성역없는 기관?기관장 증인 채택, 공개 청문회, 유가족 참여 등 약속한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몽니를 부리며 훼방을 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더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제 할 일은 피해자 가족, 국민과 약속한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누차 언급했듯이 지방선거나 하반기 원구성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가 미뤄져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역없는 치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피해자 가족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 대위기의 총체적인 실상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며, 이후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등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 처벌을 위한 첫 걸음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의당도 정진후 국조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마음을 담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않고 단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5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