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공동기자회견
5월 28일(수), ‘4개 진보정치단체(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와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민생·노동·여성·청년정책연대)’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개 진보정치단체는 지난 5월 13일 ‘진보혁신과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진보진영 합동회견문’을 통해 10대 공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6.4좋은정책연대 역시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6.4지방선거 좋은 정책-좋은 공약 베스트 10’을 발표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6.4좋은정책연대는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유통상인연합회, 청년유니온, 민생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50여 단체가 결성한 지방선거 관련 정책운동 연대기구이다.
기자회견에서 6.4좋은정책연대는 4개 진보정치단체가 발표한 지방선거 10대 공동정책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으며, 4개 진보정치단체 역시 6.4좋은정책연대에서 발표한 10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4개 진보정치단체는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약속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6.4 좋은정책연대와 향후 공동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6.4좋은정책연대는 여야 제 1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민생·복지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역시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4개 진보정치단체를 대표해 정진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봉화 노동당 부대표,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했으며, 6.4좋은정책연대에서는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6.4좋은정책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주 유통상인회 실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등이 참석했다.
끝
※ 별첨 : 4개 진보정치단위 10대 공동 정책/6.4좋은정책연대 10대 정책 과제 등(총 8p)
※ 문의 : 정의당 좌혜경 정책실장(010-7484-3236), 6.4좋은정책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019-279-4251)
[별첨1] 진보정치 4개 단위(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 공동 정책 과제
진보혁신과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진보진영
2014 지방선거 ‘4대 분야 10대 공동정책과제’
Ⅰ. 시민안전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1.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지역사회
- 산업안전/ 생활안전/ 환경안전 3대 분야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등 안전 규제 강화
-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비정규직 사용 제한
- 방재안전담당관 임명과 방재안전센터 설립, 방재안전 예산 확충과 권한과 책임 부여
- 대형 산재사망사고의 기업주 책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 및 산재다발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업정지권 등 권한 강화
2.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등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 아동을 위한 동네 ‘안전벨트’ 구축
- ‘공유주택’ 확대와 방범서비스 제공 등 1인가구 여성들의 주거 커뮤니티 지원
3. 핵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핵 없는 녹색 한국사회
-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즉각 폐쇄, 신규 핵발소 저지 등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등 지역별 에너지 자립 목표 법제화.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점검 의무화 (에너지기본조례 재개정)
-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조례 제?개정 등 방사능 걱정 없는 학교와 어린이집 만들기
II. 복지정책: 복지가 안전이다
4. 주민 삶 기본을 지키는 ‘복지 기본선’ 도입
- 복지공무원 3배 확대 등 ‘복지자치기본선’ 도입
-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실버임대주택 도입, 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등 교육, 노후, 주거 등의 기본 생활복지에 대한 ‘기본선’ 과제 설정
- 사회서비스공단 등 복지 공공성 위한 기구 설치
-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개선책 마련
5. 지역과 골목에서부터 복지를
- 신용회복기금 조성 등 청년을 위한 지구정착프로젝트
- ‘장애인 공기업’ 설립 등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 자립기반 형성
- 소수자와 함께 하는 무지개 사회
- 인권조례 확대 강화 등 인권이 존중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지역 공동체 건설
III. 노동과 일자리 :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
6. 노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건설
- 공공부문 경비·청소·환경미화 용역의 직영 전환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조례 통해 저임금 해소 노력
- 지자체/공기업 청년 5% 정규직 추가채용제도 도입 등 첫 노동, 청년일자리 확대
-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
7.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경제
- ‘지역상권 공정거래지원센터’ 조성 등 “을”이 편한 골목상권 형성
- 지역상권별 순환 휴일제 도입, 과도한 휴일영업 및 야간영업 단축 유도
-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노동관계법 위반 및 비정규직 남용 기업에 공공 입찰 패널티 부여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 ‘기초농산물 지자체 수매제’ 시행 등 소득 보장을 통한 도시-농촌경제 활성화
8. 지역 내 양극화 해소
- 공기업 CEO 임금상한제 도입
- 지자체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도입
- 민생지원센터 설립으로 민생회복 지원체제와 가계부채 개선 추진
IV. 사회공공성과 튼튼한 지방재정, 풀뿌리 지방자치
9. 지역에서부터 공공성 강화
- 각종 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의 재공영화 및 SOC 민자 투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
- 버스공영제 등 공공교통, 지역별 공공주택 일정비율 의무화 등 주거 공공성 확대, 미니보건소 설치와 야간당직병원 등 공공의료 강화
10.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확대와 튼튼한 지방재정 확립
- 사회복지세와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등 중앙정부 재원의 실질적인 지방이양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의무화 등 중앙과 지방의 책임재정 실현
-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확대 및 활동 보장
-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시민배심원단 도입으로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지방자치
- 낙하산 근절: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별첨2]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10대 정책 과제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10대 정책과제
I.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10대 정책 선정 기조
- 6.4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노동권 보장,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복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장서야 하고, 관련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정책 실현이 가능합니다.
-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사회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안전·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권리 확대를 정치와 정책의 근본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절규하며 외칩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냐? 또 우리는 외칩니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 및 민영화냐?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권리 확대이냐? 또한 우리는 묻습니다! 돈과 이윤을 위한 정치인가? 오로지 민초들의 삶을 위한 정치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올바른 해답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I.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6.4지방선거 좋은 정책-좋은 공약 베스트 10
1. 지자체 차원의 재난·위기 전담부서 운영 등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 정책 구현
- 각 지자체 산하에 위기관리보좌관제 신설 및 지역 재난 예방 및 대응 부서 운영
- 각 지역의 재난, 안전 위험 요소를 주민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 운용
- 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운용
- 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운용
-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2. 지역에서부터 교통·의료·수도 민영화 반대와 함께 교통, 의료, 수도 등 공공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강행을 지자체도 함께 반대하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교통, 의료, 수도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 실현)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공영제 실현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확충, 아동주치의 제도 신설 등 의료공공성 확대
-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 금지) 반대 및 재공영화 실현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안정성 제고
3. 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각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 노동(지원) 센터 개설 및 운영
- 각 지자체 청소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재난·안전 관련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 고용 추진
4.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 운용
-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위탁, 용역, 조달 관련 민간 기업의 노동자로까지 생활 임금 확산
- 지역 저임금 노동자 지원 정책 계발 및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구현
- 생활임금 실현과 발전을 위한 조례 도입 및 지역 전체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협의체 운영
5.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무분별한 시간제 확대로 인해 전일제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전환되거나, 신규 고용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계에 중대한 위험으로 반대
-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지역 일자리 안정 정책 계발, 일자리 확대 기획
- 지역 일자리위원회의 거버넌스를 통한 열린 운영 실현(지역 노동계·여성계·청년계 참여)
- 돌봄 노동, 보건·의료 노동, 대중교통 노동, 재난·안전 관련 노동 등의 공공성 강화
6.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 돌봄 시설 확충 등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 공공돌봄시설(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확충
- 감정 노동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등 노동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장·종사자·이용자 교육 확대 추진
7.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 시행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각 기초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원룸텔 확충, 전세보증금보장센터 운영, 서민 전월세비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의 ‘공정임대료’ 제도 선도 시행 및 중앙정부에 대한 법 개정(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 등) 적극적 요구
- 각 지역의 상가임차인 조직, 주택임차인조직, 주거협동조합, 상인회 등 당사자 조직 지원
8.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기구 설치 등 청년,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운영, 청년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실시 등 청년 지원 정책 시행
- 지자체의 중소상공인 지원 기구 운영, 지자체 차원에서의 갑을문제-하도급 불공정 문제 개혁·개선 정책 시행과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저지 정책, 대형마트와 SSM의 상생품목제도 시행 권유, 지역 중소상공인 상품권 발행, 문구점·고물상·동네슈퍼 등 지역 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등
9. 지자체 차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찾아가는 복지 등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구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역 빈곤층 추가 지원 등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지역주민기초생활보장 제고) 실행
- ‘세모녀’ 사건을 예방 위한 서민 가계와 연계 강화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
-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서민금융 문제 상담, 과중채무 문제 해결 도움 및 가계부채 조정 지원, 서민 가계에 대한 가능한 복지 안내 내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폐지 수거 노인, 실업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확대
10.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각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방해 시도 강력히 반대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원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자체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별첨 3] 진보혁신과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진보진영 합동회견문
[기자회견문] 진보혁신과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진보진영 합동회견문
세월호 참사로 나라 전체가 비탄에 빠져 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정치 역시 오늘의 참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은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한지 10년 하고도 하루가 지난날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이윤 대신 생명을 사회의 기본 원리로 전환하기 위해 출발한 진보정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 우리는 그러한 전환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으며, 결국 오늘의 참사를 막지도 못했다. 쓰러진 아이들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다.
우리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자기역할을 다할 것이다.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오늘의 참사를 불러온 자본과 해경 등 관료집단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사람을 화물처럼 취급한 이윤 만능의 원리, 기업편의를 위해서라면 생명 또한 무시해도 좋다는 허울 좋은 규제완화의 원리를 끝내야 한다.우리는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야만의 원리와 철저히 대결할 것이다. 노동 현장, 대중교통, 에너지, 먹거리까지 전 분야에서 생명 우선의 원리를 세울 것이다. 이를 위해 약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자본 · 관료마피아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사회의 공공성과 연대의 정신을 되살려, 소중한 생명과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이 진보의 역할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다.
그것이 진보의 혁신이며, 다시 몸을 추스르고 일어서기 위한 대전제다.
한국 사회의 참사는 세월호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는 철탑에 오르고, 세 모녀는 죽음을 택했으며, 장애인은 홀로 남겨져 목숨을 잃었다. 더 많은 이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진보정치가 무너지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의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서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진보의 혁신과 단결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막대한 사명감을 갖고 진보진영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의 공동 대응은 단지 선거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학적인 연대가 아니다. 진보의 혁신과 재건이라는 역사적이며 거시적인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뢰를 연대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을 것이다.
연대의 수준은 정책과 가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몸집을 부풀리는 연대가 아니라, 철저한 정책 중심의 연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산업 · 생활 · 환경 전 분야에 걸쳐 안전기준을 다시 세우고, 탈핵을 시작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교육, 주거, 노후 등 기본생활에 있어 복지 기본선을 도입하고 배제와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비정규직와 청년구직자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영세자영업자와 더불어 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여, 일과 노동이 희망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정권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았다.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진보교연은 단일한 후보를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하며, 각 정당이나 단체 중 한 곳만 후보를 낸 지역의 경우 ‘진보단일후보’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아낌없이 힘을 보탤 것이다.
우리의 이번 지방선거 공동 대응은 배타적이거나 강제적인 연대가 아니다.
현실의 처지와 조건을 인정하고, 작은 신뢰라도 우선 쌓아 나가도록 하는 것을 당장의 과제로 삼고 출발하는 것이다. 지역과 후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실정에 맞게 더욱 진일보한 공동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 날을 망각하지 않도록, 진보가 다시 서야 한다.
국민에게 신뢰를 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성찰하고 함께 실천해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생명우선의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일보전진을 이룰 것이다.
2014년 5월 13일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진보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