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선대위 대변인, 검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압색/대학생 시위 진압 소총 경찰 동원 관련

일시: 2014년 5월 28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부러웠는가?

- 검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전격 압수수색 관련

검찰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야말로 전격적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친환경급식재료에서 농약이 나왔다고 발언한 뒤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발언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센터를 방문하기 몇 시간 전이다.

검찰이 후보의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가? 도대체 왜? 유병언 회장은 검거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엔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하는가?

배 밭에서 갓끈 고쳐 맨 것이다. 오이밭에서 신발끈 맨 격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의도가 분명한 의심스러운 행동이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 지키기에 전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부러웠는가?

검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관건선거의 주인공을 화려하게 등장했다. 검찰은 관건선거의 추억을 더듬는가? 검찰은 언제 그 버릇 고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실세가 검찰 출신이라 무서운 것이 없는가? 새 총리가 검찰출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가?

연일 빈라덴 검거작전에 맞먹는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검찰이다. 검찰은 지금 관건선거 개입이 아니라 유병언 회장 검거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관건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비상상황이라 인식한다면 총이 아닌 김기춘실장 경질로 해결하면 될 것

- 대학생 시위 진압에 소총 무장한 경찰 동원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비무장 대학생들의 기습시위를 진압하면서 자동 소총을 소지한 경찰을 출동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자 경찰관 50여명을 긴급 투입했다. 이 경찰 중에는 101경비단이 있었고, 이들은 진압봉과 방패에다 ‘K-1 소총’으로 무장까지 했다.

수백 수천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앞 시위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던 무장경찰이 왜 지금 등장하는가? 대학생 수명이 시위하는 것이 청와대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비무장 대학생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자동발사가 가능한 소총을 투입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위 진압이라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잠깐의 실수로 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참석한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일이 연일 이어지고, 경찰서에 입감한 여성들의 속옷을 탈의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소총까지 등장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김기춘 실장을 향한 국민적 분노를 국가의 비상상황이라 인식하는가? 그래서 무장을 동원한 진압을 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인가?

인식은 맞다. 그러나 해법은 틀렸다. 아니 심각할 지경이다. 지금은 박근혜대통령과 뒤에 숨어 권력을 휘두르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한 국민적 비판과 저항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다. 대통령이 지금을 국가비상상황이라 인식한다면 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김기춘실장을 경질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면 될 일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들으면 될 일이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 바란다.

2014년 5월 28일

정의당 6.4지방선거 공동선대위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