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2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천호선 “전관예우 스스럼없이 향유한 안대희 매우 부적절”, “김기춘 철통같이 보호하는 이상 책임총리 불가능”
“민간잠수사 일당 발언 민경욱, 대통령의 생각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상정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비서진 전면개편으로 국가개조, 국정쇄신의 분명한 의지 국민들 앞에 내놔야”
“고양 고속터미널 화재...진상규명과 사태수습에 전력 다하겠다”
일시: 2014년 5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
지금 막 오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고양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나고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일, 크고 작은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지방권력, 지방자치의 골목까지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지게 됩니다.
(안대희 총리후보 관련)
안대희 총리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캠프 출신입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관료마피아를 척결해야할 중대한 소명을 가진 이번 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취업 5개월만에 16억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그 스스로가 법피아라는 거대한 관료마피아의 전관예우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향유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뒤에 번 돈으로 기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도처에 기생하는 관료마피아와 일전불사의 각오를 가지고는 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약점을 잡혀서 결국 흐지부지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앞날도 예견됩니다. 안대희 후보가 박대통령 대선공약에 책임총리제를 성안하고 넣게 한 장본인이라지만 이는 무슨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책임총리는 헌법에 정해진 제도이고 그 실현은 오로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만기친람이라 표현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단단히 믿고 맡겨야 하는데 대통령 밑에 진짜 총리, 아니 총리 이상인 김기춘 실장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는 이상 책임 총리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대희 후보가 총리가 되어 세간의 기대대로 소신있게 일하려 한다면 곧 바로 김기춘 실장과 충돌할 것이고 뒤이어 대통령과 충돌할 것입니다. 소신을 접고 제2의 정홍원 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4개월 만에 그만둔 이회창 전 총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진심으로 책임총리제를 실천할 생각이 있다면 그 최소한의 조치로 김기춘 실장을 경질해야 합니다.
(민경욱 대변인 민간잠수사 일당 발언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민간잠수사 일당 발언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계란도 넣지 않은 라면, 순수유가족발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경박한 대변인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의 본분인 청와대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미루고 미루다 ‘최종적 책임’을 말하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필요 때문에 언급은 했지만 사실상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가 개조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 운동이 5일째를 맞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주말 저를 포함해 지도부 전원이 전국에서 국민을 만났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호 4번 정의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교훈은 권력을 독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권과 이권을 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권력독점세력의 하나가 양당이 지배하는 지방권력입니다. 이점에서는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잊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을 심판도 해야 하지만 심판론에 편승한 또 하나의 기득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견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연대를 추진합니다만 새정치 연합과 경쟁해야 할 것은 경쟁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할 것입니다. 또 야당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새정치연합을 대체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만의 한국정치는 상상만 해도 숨막히는 일입니다. 정의당 후보를 찾아 지지해 주십시오.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주신 한 표, 한 표를 아래로부터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속터미널 화재사건으로 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진상의 규명과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임 안대희 총리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총리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책임총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작년에 5개월 동안 무려 16억이라는 고액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감독하기 위한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재직시절에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법인세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신임총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선공후사의 정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대희 내정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추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가 과연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총리로서 적임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안대희 내정자는 과거에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다” 이런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늘같이 모시는 대통령 비서실장 밑의 총리라면 과연 책임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으로 국정 기조 대전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은 이준석한테 분노하고 유병언한테 격앙했지만 무엇보다도 절망하고 분노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쇄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를 통해서만 국정쇄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지금, 대통령을 독선과 불통의 정치로 안내하고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킨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대통령 눈물의 진심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KBS와 언론을 장악하려 한 이정현 홍보수석, 시신 한 구 당 500만원의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판 민경욱 대변인 등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으로 국가개조, 국정쇄신의 의지를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내어 놓아야 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