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대통령은 눈물 흘리고 집권여당은 김영란법 발목잡는 현실, 국민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혼란스럽다.

‘김영란법’원안 반대 일부 새누리당 의원, 파렴치한 행위이자 양두구육식 정치

결국 김영란법 처리가 연기되었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 때문이라고 한다. 구태를 반복하며 국민에게 이것을 개혁이라고 내놓으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전형적인 양두구육식 정치다. 정의당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관피아 척결과 부정부패 일소를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 이완구 비대위원장조차 원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일부의 이같은 주장은 대통령의 국가개조, 국정쇄신 의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몰지각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대통령은 눈물 흘리고 집권여당은 부정부패 근절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이 부조화 앞에 우리 국민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혼란스럽다.

지난 8일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인의 23%만 정부를 믿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인 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우리나라는 36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것은 비리와 부정이 만연한 공직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확한 지적임과 동시에 경고이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이면의 참으로 초라하고 위험한 현실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부정부패가 적발되어도 그 순간만 피하면 되었던 무사안일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과 허점 투성이 제도는 모조리 드러내고 강력하고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의당은 일관되게 김영란법 원안 이상의 엄격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정무위는 오늘 처리하지 못한 김영란법에 대해 다음주 초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다음 논의에서는 반드시 김영란법 원안 이상의 엄격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2014년 5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