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 긴급현안질의 관련

■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오늘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다.

당초 청와대를 조사대상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로 인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국정을 조사하자는 국정조사인만큼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조사는 성역없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후 구체적인 국정조사 실시계획 협의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등 조사대상의 범위가 분명하게 적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은 참사의 진실규명 전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사회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안아 예비조사 및 사무보조자로 유가족,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들의 최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증인 등에 대해서는 그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정조사로 인해 이번 참사와 관련한 다른 조사가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조사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모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만큼, 예정대로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양당은 협의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혹여라도 국정조사 계획 협의가 지방선거와 하반기 원구성 협상 등으로 인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국회만의 것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조사가 국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긴급현안질의 관련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첫걸음인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다. 침몰을 둘러싼 각종 외혹과 사실의 확인과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원인 등을 밝히고자 열린 긴급현안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나선 총리와 장관들은 이틀 내내 ‘모른다’와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진실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무책임?무능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총리와 장관들의 입에 발린 사과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에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라 벌어진 혼란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참사를 둘러싼 ‘적폐’의 실체는 무엇인지, 오보와 막장보도로 피해 가족들의 가슴에 두번세번 상처를 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등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낱낱히 확인하는게 이번 현안질의의 목적이자 국민의 요구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정부는 여전히 아무 것도 모르고, 오로지 틀에 밖힌 변명만 반복했다. 특히 우리당 정진후 의원이 지적한 규제완화와 관피아 논란에 대해서조차 과거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낙하산 인사는 경제활성화, 전문성 고려 운운하면서 마치 별개의 것인양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놨다. 총리와 정부의 이런 이중적 인식은 결국 엊그제 대통령의 담화조차 근본적인 국정철학의 변화 없는, 빈 말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한다.

이번 세월호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또다시 드러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수백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 또한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정의당은 이후 세월호 국정감사, 그리고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성역과 장벽없이 모든 진실을 국민들 앞에 낱낱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진심어린 속죄의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이번 차마를 막지 못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