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이완구 새누리 비대위원장 내방 주요내용

일시: 2014년 5월 20일 오전 10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오전 9시 새누리당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재원 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정의당 천호선 당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를 예방하였다. 국회내 정의당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오늘 만남은 양대표와 함께 정의당 정진후 수석부대표와 박원석 정책위의장, 서기호 의원이 배석하였다.

오늘 만남에서 천호선 당대표는 신임대표를 맡은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어제 있었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의 여러 대안이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해경해체 등, 시원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런 대안이 정답인가 의문이다. 재발방지책과 재난안전시스템 재정비, 정부조직 개편 등의 문제는 국회가 함께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특히나 대통령께서 국가개조까지 언급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누차 언급한 규제완화, 민영화 문제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어제 대통령의 대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 혼자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내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특히나 새누리당이 대통령보다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주문을 강조하였다. “이완구 대표의 취임일성이 후진적 문화, 황금만능주의를 청산하겠다고 한 것에 깊은 공감을 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청와대 눈치 덜 보고 당에서 청와대를 리드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원내정당의 권한과 책임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무위원을 배석시키고 40분 보장되는 것에 반해 비교섭 단체는 발언으로 표현하면서 15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일종의 정당 권리를 유린해 온 것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시정해달라. 국회 운영 민주화 관련하여 정의당의 의견을 정리하여 별도로 새누리당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주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정의당이 항상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한 때 비교섭단체 정당에 몸담은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그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국회운영 개선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문제에 대해 성의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양당은 국회 운영개선과 세월호 문제 등 국회의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천호선 대표 예방 발언>

우선 원내대표 되신 것 축하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엄중한 상황에 새누리당을 맡게 되셨다. 보통 덕담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나라 상황이 엄중하다. 집권여당이자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의 역할을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 잘하시리라 믿는다.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앞에서 직접 자기 책임 말하신 것은 잘 하신 일이다. 담화를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해경 해체 같은 말씀은 듣기에는 시원한 말이지만, 과연 그것이 정답인지는 의문인 대목이다. 정부조직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회와 여야정당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이해가 충돌하는 일도 아니며 정의당은 대통령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정기조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체도 개조의 대상이다. 모든 규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완화, 민영화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풀고 공공부문을 이윤우선의 논리에 맡기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도 규제를 양산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정권에 충성하는 장관이면 불법이나 중대한 실책을 저질러도 대통령이 보호하는 것도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하고 공격적인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개조든 혁신이든 이제 대통령 주도로 혼자 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만, 전면적인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진상조사뿐 아니라 국가혁신에서 대통령과 여야,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대통령보다 더 전향적이어야 이고 대통령보다 더 철저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상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지만,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부분을 다룬다. 가령 특검이나 특별법의 대상과 범위 같은 문제에서 대통령이 했던 약속마저 새누리당이 퇴색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 견제하겠지만, 협조할 부분 강력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

2014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