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대통령의 진정성은 눈물이 아니라 책임, 박근혜 대통령의 1인 구동(驅動)체계의 성찰, 가치의 혁신, 광범위한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쇄신해야”

“KBS 사태...박근혜 대통령 사과하고 이정현 홍보수석, 길환영 사장 즉각 해임해야”

■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해경 해체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수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를 구조할 때까지 어떤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피해자 이름을 호명하며 눈물을 보일 때 우리 국민은 모두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정성은 눈물이 아니라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신대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의 혁신, 국정운영기조의 변화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1인 구동체계입니다. 모든 장관을 받아쓰기 학생으로 만들어 내각이 식물화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말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독선과 불통에 대한 반성이 성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야당을 무시하고 비판적 시민세력을 억눌러온 불통과 분열의 정치를 버리고 통합의 리더쉽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혁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전도된 가치에서 비롯된 재난입니다. 모든 것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가치의 균형과 공존을 담보하는 평형수가 바로 규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라는 극단적인 언사를 써가며 안전과 생명의 평형수를 빼왔습니다. 과적을 위해서 평형수를 빼는 것 같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정책기조의 변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쇄신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쇄신입니다. 청와대는 우선 자신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돌입해야 합니다. 내각총사퇴는 물론, 대통령을 독선과 분열의 정치로 안내하고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킨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음지를 버리고 양지에서 활보하면서 정치를 흔들어온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인적쇄신도 광범위하게 단행돼야 합니다.

국민은 1인 구동체계의 성찰, 그리고 가치의 혁신, 광범위한 인적쇄신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 국정쇄신의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현 정권 언론장악 시도 관련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 청와대의 얘기다” KBS 보도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폭로한 길환영 사장의 행태는 충격적입니다. 공영방송의 수장이 청와대의 리모콘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생생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언론 장악과 보도 통제의 관행은 현 정부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 하나하나를 지시하며, 정부의 무능한 행태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은 KBS 보도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KBS와 MBC 기자들 모두 그동안에 보여준 자사의 보도행태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KBS 기자의 97%가 청와대 꼭두각시 사장을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환영 사장은 사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KBS 노조를 색깔론으로 역공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짓밟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론 유린의 전모와 진상을 밝히고 사과 해야 합니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사장을 즉각 해임시키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데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5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