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6.4, 생명우선 사회로 뿌리째 바꾸는 중요한 선거”

정의당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은 19일 오전 교통방송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번 6.4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 “세월호 참사 계기로 해서 아래로부터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을 지방의회에서 몰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서민을 우선하거나 생명을 우선하지 않고 외형적인 성장과 개발만을 외치는 세력이 많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그런 세력 중 하나”라며 “(새누리당의) 세월호 문제와 지방선거가 별개다. 그런 이야기야말로 스스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생명 우선의 사회로 뿌리째 바꾸는 중요한 선거”라며 “안전 규제를 폐지할 때 불법 증축을 할 때, 과적을 할 때, 재난대비 훈련을 소홀히 할 때 누군가 단 한사람이라도 눈 부릅뜨고 감시했다면 (세월호와 같은)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진상조사 등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사고 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고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었다. 대통령이 구조 이후에는 그것을 지휘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며 “저는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 사태와 관련해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를 들고 열심히 애쓰면서 부르려는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국민 통합의 길”이라며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이것은 5.18의 공식 지정곡으로 만들자고 결의안을 이미 제출하고 통과된 상황”이기에 “내년부터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장선거에서 조승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후보와 단일화 합의를 이룬데 대해서는 “울산 최초의 진보 광역시장, 전국 최초 진보광역 단체장, 울산 최초의 야당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송정애 : 열린 인터븁니다.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에 합의함에 따라서 사실상 첫 양당구도로 펼쳐지는 지방선거인데요,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에서 크든, 작든 끊임없이 존재감을 보여 온 제3당.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예. 선거 얘기가 앞서 어제 있었던 5·18 기념식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정부 주관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으셨잖아요?

천호선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반쪽 행사가 된 기념식 행사,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 뭐, 제가 어제 트위터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게 불편하시긴 할 거에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것이 5.18을 상징하는 노래로 광주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그것을 억지로 함께 부르지 않고 합창을 해서 행사를 반쪽을 만들었다는 책임.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어색하더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악보를 들고 열심히 애쓰면서 부르려는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국민 통합의 길이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관계 단체가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야당 모두가 참여하기 힘든 반쪽 행사로 만들었는지.. 저로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는 진짜 반쪽이 딱 나눠졌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호선 :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억하시겠지만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이것은 5.18의 공식 지정곡으로 만들자고 결의안을 이미 제출하고 통과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 함께 모여서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념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주로 마감됐는데 정의당 선거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천호선 : 예, 뭐. 작은 당이지만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정당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선거운동을 중지하다시피 했죠. 저희도 연휴 지나고 나서 지난주 정도부터 조심스럽게 선거전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는 못하고요. 등록은 끝났지만 다음 주 2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아직은 준비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정의당에선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천호선 : 저희는 아시다시피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60분 정도가 선거에 출마를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송정애 : 말씀대로 지금 ‘세월호 심판론’이 최대 변수로 부각하면서 새누리당은 '조용한 유세'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난 민심'에 경청, 응답하겠다 이런 선거운동 기조를 천명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호선 : 저희는 조용한 선거 운동, 과거에 선거라는 것은 축제 같아야 한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밝은 분위기에서 했다면 이번 선거에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외형적인 기조보다 중요한 것 원래 저희도 저희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구호를 준비했습니다. 골목까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골목이라는 것은 서민을 우선하겠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싹을 틔우겠다. 이런 것인데요. 골목 경제를 살리고 골목 복지를 구현하고 골목 안전을 지키겠다. 특별히 안전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게 돼서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가 아래로부터 대한민국을 생명 우선의 사회로 뿌리째 바꾸는 중요한 선거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 규제를 폐지할 때 불법 증축을 할 때, 과적을 할 때, 재난대비 훈련을 소홀히 할 때 누군가 단 한사람이라도 눈 부릅뜨고 감시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송정애 : 예.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국민의 안전·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의당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십니까?

천호선 : 글쎄요, 저는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문책과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 뭐, 작은 정당 대표가 말해 귀 기울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크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부처에 맡겨 두지 말고 안전행정부에 맡겨 두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고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초기에 그렇게 나섰다면 그 몇 십분, 몇 시간, 첫날. 대통령이 직접 독려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일이 일어난데 선장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구조 이후에는 그것을 지휘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작은 정당이지만 모든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것은 합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판이다, 아니다. 서로 논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에서는 책임론이라고 말을 바꿔보죠. 중앙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의 성격은 지방선거다. 누가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장이냐,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길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 이번 사건을 놓고 관료 마피아라는 말이 등장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형성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제는 두고 불리한 규제는 없애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요소, 요소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이 해수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어디에나 있고요.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 기득권 세력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우선하거나 생명을 우선하지 않고 외형적인 성장과 개발만을 외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그런 세력 중에 하나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 계기로 해서 아래로부터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을 지방의회에서 몰아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의미를 갖는 다고 봅니다. 세월호 문제와 지방선거가 별개다. 그런 이야기야 말로 스스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라고 보고 있죠.

송정애 : 예예.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대책위원회는 일주일 됐죠? 출범한지..?

천호선 : 네, 출범했습니다.

송정애 : 예. 공동선대위원장이 4분이 계시고요.

천호선 : 네, 저랑 심상정 원내대표랑 노회찬, 조준호 전 우리 직전 대표. 4명이서 함께 맡았습니다. 좀 더 크게 꾸릴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송정애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천호선 : 음, 평당원이시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것은 직업적으로 직책을 맡아서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평당원으로 열심히 돕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어떤 자리도 맡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못 모셨습니다.

송정애 : 반면에 진중권 교수가 SNS 공감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예. 진 교수님은 어떻게 또 함께 하게 됐습니까?

천호선 : 5월 초에 입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트위터 팔로우 60만 명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그런 분이신데 들어오셔서 역시 평당원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2번 정도 열심히 설득을 드려서 지금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좀 더 큰 책임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sns 특성에 맞게 너무 당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렵게 수락을 하셨습니다.

송정애 : 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신 거군요?

천호선 : 네.

송정애 : 지금까지 나타난 세월호 민심, 여권에도 야권에도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표심의 향방은 어떻게 흐를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천호선 : 글쎄요. 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조건 성장과 개발을 내세우면서 이권 세력과 얽힌 새누리당의 책임. 그리고 이번 사건 구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책. 저는 문책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동할 겁니다. 그러나 제 1야당도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죠.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진보 정당의 정의당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제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의 책임이 크지만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역시 정치의 몫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신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심판? 문책은 굉장히 엄할 것이다. 그러나 제 1야당에 대해서도 결코 너그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처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기득권으로 가장 자유로운 정당. 저희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정의당을 자신하는데요. 저희들의 역할도 소중하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상당히 의외의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정의당에서 불출마 결정을 내리시면서 좀 존재감이 더 희석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천호선 : 예. 아쉽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을 놓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당이지만 후보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당시로서는 박원순 시장보다 보다 진보적인 후보를 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박원순 시장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면에서 후자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후보를 내고 작은 득표라도 업고 당을 알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도 전이었죠. 그런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고민입니다. 당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관심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당을 잘 알면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송정애 : 수도권, 그러면 광역단체장 후보로 그럼 유일하게 인천에 김성진 후보가 있는 거죠?

천호선 : 있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송영길 후보랑 등록 직전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김성진 후보가 스스로 접었고요. 인천에 저희당 구청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은 민주당과 경쟁을 해서 두 분의 현역 구청장은 정의당 후보, 야권연대 후보로 나가게 되었고요. 나머지 분들도 경선에서 시, 구 의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광역단체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송정애 : 울산시장 선거도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지금 통합진보당 이영순 시장 예비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다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천호선 : 야당 후보가요, 노동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가 과거의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떠나서 이 후보들 간에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그런 문제인식이 많았죠. 그리고 요번 선거에서는 울산 최초의 진보 광역시장. 그리고 전국 최초가 되겠죠. 진보광역 단체장. 그리고 울산 최초의 야당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통합진보당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셨고 민주당 이상범 후보와 저희 정의당 조승수 후보가 어저께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여러분들 조승수 후보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서 기초의원부터 구청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두 번한 울산시민이 신뢰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늦지 않게 이뤄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최초의 진보 광역단체장, 울산 최초의 야당시장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의당은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이제 선거가 20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 변수가 꼽힙니다만.. 저희 방송 끝나는 9시에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 담화도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호선 : 변수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번 선거의 방향을 가르는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끊임없이 진정한 사과, 근본적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사과보다 대책 쪽에 방점이 가야할 정도로 모든 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을 만난 게 기사로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스스로가 대통령마저도 문책과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정부 주도로 조사한다. 이런 것에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대통령이 지휘해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분노를 국가 변화의 원동력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요. 진상의 조사와 수사도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범국민 조사위원회 같은 것,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군 의문사 조사위원회, 과거사 조사위원회. 민간 조사관들이 들어가서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전례가 있었었는데 그 범국민 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담화의 핵심은 받느냐, 아니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호선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