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위험한 원전 세일즈보다

국내 원전 안전 대책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9일) UAE에 건설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세월호 참사로 286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고, 아직도 18명의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원자로 설치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말로는 안전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한번의 사고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바로 ‘위험’을 수출하는 것이다. 더구나 UAE에 건설중인 APR1400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결국 안전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불감증의 최종판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확률을 1억분의 1로 평가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다. 무엇보다 원전사고의 피해는 자국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그렇다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단지 경제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서 예고된 위험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UAE 원전의 원자로 설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수명이 끝났음에도 무리하게 수명연장 운행중인 고리1호기와 연장 심사중에 있는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또한 온 나라를 불안에 떨게했던 원전비리 또한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지금 대통령은 위험한 원전 세일즈로 국익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후원전 등 국내 원전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도대체 언제까지 생명보다 돈을 앞세운 천박한 경제 논리로 원전 진흥에 매달릴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의 결단이야말로 대변혁의 시작이다.

2014년 5월 19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