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심상정·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2차 선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
천호선 “朴 담화, 국가혁신 전반적 비전 부족…즉각 청와대와 내각 개편하고 국정기조 바꿔야” “사회 전반에 기생하는 이권집단 혁파 위한 전방위적 개혁 방안 세워야”
“아베 집단적자위권 공식화, 군국주의의 신호탄…문제없다는 우리 정부, 일본 재무장 추인해주는 것”
심상정 “박근혜 대통령…개혁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리더십 혁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KBS 청와대 개입설 밝히고 길환영 사장 해임해야”
노회찬 “朴 담화, 특검 공소장 같아…통치방식 달라지지 않으면 국가 개조되지 않아”
“청와대의 KBS장악 확인되고 있어…대통령 대국민사과하고 관련자 전원 해임해야”
일시: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담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끝나서 차분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동안 제기해왔던 대안들에 대해서 촘촘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정부 내에서만 준비해왔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야당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왔는지, 더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진상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혼자 주도해서는 진상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기도, 국가혁신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역량을 모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내세우는 것에서 부족했다고 봅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 구체적인 방법론들, 국가재난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넘어봐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논을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 발표한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정부 부처의 종합적 실패와 잘못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향후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각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해야 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고 새로운 인물로 정부를 다시 출범시켜야 합니다. 그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우선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내각과 청와대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담화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소위 관료마피아라고 얘기했던,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부터 청해진까지,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사회 각 분야의 도처에서 기생하고 있는 이권집단들을 어떻게 혁파해나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혁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자살 관련)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서 밝혔듯이 그 사유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지난 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난 백혈병 발병을 삼성에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은 백혈병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번에 경영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헌법 위의 존재가 아니기에 이제 상식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서슴지 않는 무노조 경영의 철회는 그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서 비로소 존경받는 기업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 집단적자위권 행사 공식화 관련)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이른바 해석개헌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같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군국주의의 신호탄이며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력합니다.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추인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던 대한민국정부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해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국정부가 사실상 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일본의 극우세력을 앞장세워서 동북아의 안정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당장 중국이 극렬 반발하고 있고 한반도는 중국을 겨냥한 신냉전구도에 휩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핵문제 등 안보현안은 이런 대립 속에서 그 해결이 더욱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한반도가 다시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양해하는 각서 또한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도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과거사 문제의 정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자살 관련)
어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살기위해서 죽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고 염호석 분회장의 자살 소식은 참으로 애통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조합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 염호석 분회장의 3월 임금이 70여만원, 4월 임금이 41만원이었습니다. 어제는 경찰이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탈취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노조측이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경찰의 시신탈취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노동현장은 이윤보장을 위해 생명을 유린당하는 또 하나의 세월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생명의 존업성에 뿌리내리고 노동의 가치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해경 해체를 비롯해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잘 실현된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어떻게가 빠져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개혁의 성패는 개혁의 주체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책임이 조직화된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이 조직 좀 개편하고 밀어붙인다고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적쇄신입니다. 곧 개각이 있을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통령의 국가개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총사퇴 뿐만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선과 분열의 정치를 안내하고 그리고 공안통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또 무능한 ‘수첩장관’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이 반드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합의 정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의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개혁의 에너지로 결집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조사위원회를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동안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비판적 시민세력을 억눌러왔던 독선과 분열의 정치 대신에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무너져 내린 사법정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진실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우려하는 것은 권력 앞에 검찰의 칼이 휘어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부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까지 수많은 불법, 부정이 있었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의 시녀로 오명이 덧씌워진 검찰을 그대로 두고 국가개조는 어불성설입니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권력의 언론장악 시도가 최근 KBS 사태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KBS 청와대 개입설의 진실을 밝히고, 길환영 사장을 해임하는 등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방금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까지 흘리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을 들어보면 대국민담화라기보다는 특별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같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해경, 해수부, 관피아, 유병언, 선장이 저지른 걸로 돼 있습니다. 선장에 대해서는 적용 법조문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잘못은 국가가 했고,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뭘 잘못했고, 대통령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국민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 속에 대통령이 숨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가해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장관을 찾지 않고, 총리를 찾지 않고 청와대까지 몰려간 이유는 장관이 무능하고 총리가 허수아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허수아비 아닌 사람은 대통령 자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낡은 허수아비를 새로운 허수아비로 갈아치운다고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얘기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조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과는 더 이상 말로 할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스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KBS장악 관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병력을 동원해 제일 먼저 불법점령한 곳은 당시 남산에 있던 KBS였습니다. 거기서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총칼을 앞세워서 이른바 혁명공약을 강제로 방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반 세기가 더 지난 지금, 총칼 대신 청와대의 전화 한 통화로 KBS를 점령하고 방송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KBS 직원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은 청와대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넘쳐났고, 실행을 했고, 여전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불법이긴 하나 실제로 장악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는 달리, 청와대에서 저질러진 이 일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포함해서 실제 이 일에 연관된 사람들, KBS 사장을 포함해서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했던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바라고 이 일은 국회까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