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선대위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KBS 청와대 개입설 관련

일시: 2014년 5월 18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오전 9시 대국민담화를 예고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 하고 3일이 지난 시점이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뿐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한참 늦은 발표이다.

지난 5월 16일 대통령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면담이 있었다.

가족들은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얼버무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갑작스런 면담요구에 많은 기대를 했던 가족들이나 국민들에게 결국, 아무 것도 확실한 대답을 못한 것이다.

특별법을 언급했지만 국회에 책임을 넘겼다. 특검을 언급했지만 검찰 수사를 믿어달라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대답만이 있었을 뿐이다.

대통령과 가족대책위의 면담 결과를 보면 대국민담화의 내용과 수준은 아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내일 대국민담화의 내용에서, 특별법·특검은 국회가 논의하면 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빠지고, 일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의 개각, 국재재난시스템의 개조 정도로 그친다면 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요구사항 중 유가족,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핵심인데, 이를 거부하고 알맹이 빠진 특별법, 특검만을 얘기하는 것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대통령 담화가 가족대책위원회의 8가지 요구,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 정의당의 요구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면 그 분노는 번져갈 것이다. 이제 그 분노의 화살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둔다.

내일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내용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KBS 청와대 개입설 관련

KBS의 보도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보도참사였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보도참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들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망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할 당시 "대통령 뜻이니 회사 그만두라“는 길환영 사장의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KBS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정부쪽에서는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요청한“ 사람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와대가 KBS에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다.

김시곤 보도국장의 후임이 인선 직전 청와대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와대가 KBS의 모든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KBS가 국민의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방송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다.

KBS 사장은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무엇이 진실인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KBS를 향한 의혹은 KBS의 진짜 사장은 대통령인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2014년 5월 18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