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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4.5%에 불과, 변동금리 74.1% 달해
당국 고정금리 비중에 혼합금리 포함 발표, 혼합금리 2년간 4배 증가
혼합금리, 변동금리 전환 때 금리 정상화 시기 맞물리면 ‘이자폭탄’
당국의 실적 조급증, 금융사 금리 리스크 떠넘기기로 폭탄돌리기 심화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건의 비중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혼합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년간 5배가량 급증해 전체의 21.4%, 70.2조 원에 달했다. 박원석 의원은 “혼합금리의 대부분이 고정에서 변동으로 전환이 되는 만큼, 전환 시기가 시장금리 정상화 시기와 맞물리면 채무자에게 이자폭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혼합금리까지 고정금리로 분류해 발표하는 당국의 실적 조급증에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금리변동 리스크 떠넘기기가 더해져 가계부채 구조개선은커녕, 폭탄돌리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28조원이다. 이 중 고정금리가 14.7조원으로 전체의 4.5%를, 혼합형 금리가 70.2조원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74.1%에 달하는 나머지 243.3조원은 모두 변동금리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대출구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15.9%에 달한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수치는 당국이 혼합금리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중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부 ‘순수’ 고정금리인 양 분류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3. 그러나 혼합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이 10년 이상 장기 대출로 90% 이상이 평균 3.1년 안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낮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부담하다가 3년 뒤 시장 금리가 정상화 된 시점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채무자의 이자부담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혼합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2년간 무려 52조원 가량 급증했다. 그렇기 때문이 정부가 ‘대출구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며, 오히려 숨겨진 가계부채의 구조적 부실이 훗날 더 큰 위기로 확대 될 소지도 있다.
4. 실제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금융회사들도 다수의 차입자 들에게 최초 2년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2/28’ 변동모기지(ARM)를 판매한 바 있다. 당시에도 변동금리 전환 시점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이 맞물려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 바 있다. 따라서 혼합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당장의 위험을 숨겨 추후 위기를 더욱 확대시킬 소지마저 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대한 당국의 조급함과 금리변동 리스크를 무조건 회피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무책임함이 기만적인 대출 행태를 낳았다”며 “혼합형 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정상화 시기가 되면, 채무자에게 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적격대출 등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은행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
□ 은행권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 관련(‘13년말 기준)
1.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변동·혼합 금리별 각각의 규모 및 비중
2.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이
3. 혼합형 금리 주담대 계약만기 및 잔존만기 현황
4. 평균 고정금리 적용기간
자료: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