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이주영 해수부 장관, 김석균 해경청장 상임위 출석 거부 등 관련

내일로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한 왜곡보도 논란을 빚고 있는 KBS 길환영 사장은 미방위 출석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여야 합의로 열리는 상임위에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 관료들이 현장 지원 운운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물론 그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이 최우선의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문가 등 현지 소식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직접적으로 구조와 수색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과 질문에 대해 참사의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잘못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하는 것이야말로 사고 수습 책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부추기고 청와대 심기만 살피는 언론의 불공정보도 행태에 대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다. 더욱이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KBS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 행태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것 또한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KBS 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의 상임위 출석을 막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자면 과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한달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수십 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대응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여당 또한 조속한 사태수습과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로만 동의할 뿐 여전히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과 잘못을 감싸고 도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이주영 장관과 김석균 청장은 내일 상임위에 반드시 출석해서 참사의 원인과 초기 대응 실패의 이유, 또한 의혹에 둘러싸인 모든 정황들에 대한 사실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 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의 상임위 출석을 통해 불공정?왜곡 보도의 진상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최소한의 속죄이자 책무다.

2014년 5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