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세월호 침몰 국정원에 최초보고/세월호 합수부 중간 발표 관련

일시: 2014년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박근혜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살려내겠다고 해놓고 단 한명도 살리지 못했다.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책임지지도 못했다. 너무 늦어 버렸다.

참사의 발생원인과 구조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 사실상 식물 청와대, 식물 내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다는 태도로는 안 된다. 지금 청와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책임 있는 사과와 청와대와 내각의 징계이다.

그리고 국민, 제 정당 시민사회가 유가족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게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지는 범국민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가비상 상황에 맞게 국민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내놓을 때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최초보고가 국정원이라는 것에 대해

세월호가 침몰되는 순간, 가장 먼저 보고한 곳이 국정원이었다. 요즘 모든 사건마다 등장하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구조까지 담당하는가?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운항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다. 긴급히 구조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정보기관에 먼저 신고를 한다는 규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 주요한 정보가 국정원으로 먼저 향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혹시라도 구조가 늦어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과 해수부는 이에 대해 보안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 지금 즉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수집의 1순위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지난 대선개입사건의 장본인인 국정원은 총체적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국가재난시스템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하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합동수사본부 중간수사 발표 관련

오늘 검찰이 세월호 선장과 주요 선원에 대해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대형참사 사건 중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소의 내용이 아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박회사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도입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박회사, 선장의 부도덕함만이 아니라, 부패한 커넥션을 시작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심각한 시스템에 있다. 이제라도 수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과정에서의 해경의 문제점, 관피아 집단 척결을 넘어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014년 5월 15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