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결과

-김 철 연구실장, 세월호 참사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붕괴 상황, 공공성 강화해야

-노진철 회장, 국가 재난대응체계 문제점 드러내

-성승연 부회장,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치유방안 마련 필요

-정진후 위원장, 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해야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한국정치연구회는 5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표는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맡았다. 토론은 노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공동체연구센터 소장, 손영우 서울시립대 EU센터 연구원, 성승연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 정진후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첫째, 규제완화를 전반적으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관료마피아는 척결되어야 한다. 셋째, 청와대에서 내각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를 만들고 여야를 뛰어넘어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네 가지 제안을 밝혔다. 천호선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세월호 참사가 주는 의미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여야 정당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발생

이번 토론회 발표에 나선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해운 자본과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찰스 페로가 말한 고위험 시스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범주인 “해상운송이나 DNA 재조합 같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편익이 크지만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위험성을 줄여야 하는 시스템”이 붕괴함으로써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가는 해양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하고 해운 운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해운자본은 초과 수익 확보를 위해 과적을 일삼고 불법 중축을 감행하고 승무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구조 활동에서도 해운자본은 구명정과 같은 안전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인명구조에도 소홀했음을 비판하였다. 국가는 해경이 지각출동하고 불충분한 구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초동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월호 참사는 다른 영역에서도 대형사고를 낳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안전규제 완화 기조, 외주와 및 민영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로 인해 철도, 지하철, 원전 등에서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하였다.

재난관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및 관피아의 폐해를 척결하고, 신설 논의 중인 국가안전처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김 철 연구실장은 구조적으로는 비정규직 고용, 재난구조의 민영화, 외주화로 인한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벌어질 수 있는 안전규제 약화 조치를 우려하면서, “공공성,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동시에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재난대응체계에 한계 있어

토론자로 참가한 노진철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은 “외국에서는 재난대응체계가 인명구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긴급구조에 실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명무실화, 비법적기구인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즉흥적 설치, 국무총리의 책임귀속과 사퇴 등”이 이어진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노진철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다양한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선장과 선원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가 결여된 행동, 감독관청과 해운사 간의 유착관계, 긴급구조 상황에서 지휘 및 통제력을 상실한 무능한 관료주의, 청해진 해운의 안전투자 소홀 및 부실경영, 초동 대응단계부터 혼선을 빚은 정부의 위기 대응력 부재,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지원 부족, 언론의 무책임한 재난 보도준칙 위반 행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들은 국가 재난대응체계가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국가재난안전 체계 개선 필요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공동체연구센터 소장은 국가재난안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신속한 처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보여준 문제점은 중앙재난기구의 중복조직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혼란을 가져왔고,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간에 권한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긴급안전조치 명령권> 또는 <재난대응 비상조치 명령권>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지휘권이 약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규정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체계가 마련되어야

손영우 서울시립대학교 EU센터 연구원은 세월호 재난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안전에서 심각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노동자 자신의 위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으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산업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과 시행규칙에 의해 ‘일상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까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원교육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에는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치료 필요

성승연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은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빠졌고, 특히 안산지역 주민들을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현재는 생존자나 유가족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유가족이 아직도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면, 안산지역 외상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안산시는 비상체제로 운영 중이던 ‘경기도·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5월 1일부터 상시체제인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센터의 구성인력이 정신보건 요원 중심이어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심리적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와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 제안

정진후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이 사회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작동한 곳이 없다는 점에서 총체적 국가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정진후 위원장은 사고 직후 구조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선장과 선원의 모습, 대통령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총리의 혼란스러운 사고수습 과정,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미온적인 인명구조 활동 등 여러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진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철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에 국가 전체가 안전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까지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를 맡은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은 ‘세월호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자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하면서,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쓰여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낡은 인식, 낡은 틀을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그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트윗 내용을 인용해 우려와 두려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대통령이 몇 번 더 사과하고 총리 자르고 장관 몇 교체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타격받는 등 정치적 응징으로 끝나고 그리고 몇 달 후 모든 것은 잊혀지고 다시 4월 16일 전과 같은 일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끝으로 조 소장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바꿔내겠습니다.”는 네 마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14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인수범

(070-4640-2387, insb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