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9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양당 이완구, 박영선 신임원내대표...세월호특임 원내대표 되어야”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제정 위한 5월 국회 조속히 열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9일(금) 09: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정진후의원님 김제남의원님 밤새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박원석, 서기호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 때, KBS의 간부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공영방송의 본분에 어긋난 것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어제 선출되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완구, 박영선 두 분의 신임 원내대표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나라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으셨기에 두 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책임져야 할 ‘세월호특임 원내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이 참담한 국가적 재난을 딛고 대한민국을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 앞에서 그 동안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회는 아직까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두 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신 만큼, 국회는 이번 참사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국민들께 책임있게 제시하고 세월호참사로 제기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조사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민·관·군 1차 수색·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15일 이후부터 국조특위를 열어야 합니다. 국조특위의 규모는 역대 최대인 30명으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이번 참사와 관련한 모든 진실과 책임이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될 때까지 운영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구조활동을 이유로 국조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여론 눈치나 살피면서 책임회피, 선거공학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조와 수습과정도 무능한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질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대체 언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세월호 국회대책을 책임있게 밝혀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에서는 상임위를 거쳐 국정조사로 가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이한 방안입니다, 지금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는 절박함에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열망을 빨리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합니다. 특히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임위 중심활동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가 한시바삐 나서 사태수습의 물꼬를 트고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물론 모든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위한 행동을 즉시 시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엔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총체적 부실의 처참한 현실속에서도 국회가 뒷짐만 지고 국정조사조차 서두르지 못한다면 그런 국회는 해산요구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병행하여 안전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만들 ‘세월호 국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에너지로 결집해내고 우리 사회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세월호 국가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안전사회 전환을 논의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은 받되 독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다시 태어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지금 즉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년 5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