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7차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朴, 盧 탄핵 주도한 잣대와 기준 자신에게도 엄정히 적용해야”

“새정치연합, 새누리 기초연금법 통과 조연 역할 당당히 수행…복지포기정당 대열에 합류했다”

일시: 2014년 5월 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몇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본이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에 대한 통렬한 책임과 반성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타협한 것은 없는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도 정치와 정당의 책임입니다. 청해진에서 청와대까지, 침몰과 엉터리 구조에 원인을 찾아내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 제대로 바꾸고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사회 각 분야에 기생하며 부당한 이권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관경유착집단을 척결하는 것, 그래서 생명우선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정의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천적인 반성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 와중에 또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가슴 아픈 두 가지의 소식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황식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를 권유했다는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탄핵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없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을 인천시장으로 내보낸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중립의 의무를 내던지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경선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시도지사 후보를 뒤에서 밀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직을 60여 일간 정지시키고 헌정을 중단시킨 그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솔직히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때 그 기준, 그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엄정하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끄러운 조연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민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당장의 표 계산에만 몰두해서 국민연금의 토대를 뒤흔들도 어르신들께는 결국, 일부는 제외하고 차별지급을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은 복지포기 정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후퇴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새정치연합도 복지포기 정당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제1야당마저 복지국가를 포기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 정의당의 어깨는 무겁고, 각오는 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골목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국위원회를 계기로 지방선거에 관한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텐데요. 단단한 각오로 선거를 준비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엄중한 상황 속에 전개될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