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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반서민 기초연금법 개악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3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기초연금법 입법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경우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은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의 여는말로 시작해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국(노년유인온 부위원장), 박준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최창우(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발언과 이태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신정환(노동연대 활동가)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이 되었다.

박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근본적 역할을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라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복지는 질병, 장애, 빈곤, 범죄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데.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적연금 개악안은 복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오늘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함께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당부를 담아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볼모로 한 협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어르신들 전체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짓말 공약으로 정권을 잡더니 지금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7월에 기초연금 인상 못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만으로 7월에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연금 개악안에 지도부가 합의한 것은 민생, 책임정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며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낡은 거래"라며 "공적연금은 정부와 야당 지도부의 야합으로 결정지어질 사안이 아니고, 지도부의 실수가 정치적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원석 의원은 "개혁의 원칙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이라며 "원칙에서 벗어난 그 어떤 졸속적 협의도 수용할 수 없으며 개악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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