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야합시도 규탄』기자회견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는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발의했다.

이후 시민사회와 야당은 정부안은 미래 세대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 수정안의 주요 논리였던 ‘미래세대 부담’의 주체인 각 청년사회단체, 각 정당 청년·대학생위원회 10여 곳이 ‘기초연금통과반대청년연석회의’(이하 청년연석회의)를 꾸리고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미래세대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공적연금체제를 뒤흔드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기초연금안에 청년연석회의는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정부안이 미래세대에게 끼칠 영향은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통탄스럽게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청년단체와 함께 전 국민의 노후안정권인 기초연금을 사수하는데 뜻을 함께했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기초연금법안 절충안을 주고받은 후 4월 28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정부기초연금안을 합의하려하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처사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의 책무를 이행하기보다 정치공학적인 논리에 입각한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년·대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유니온은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야합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한다.

첫째, 새정치연합은 전 국민의 노후안전망을 뒤흔드는 박근혜 기초연금법 합의시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오래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겠다는 역차별적인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스무 살 청년들은 손해액이 4천만 원에 이르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약화시키고, 이는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연동방식을 물가연동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정부의 개악안에 대한 합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새정치연합은 청년세대와 전 국민의 노후안정권 보장을 위해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라.

청년실업 10%, 자살률 OECD 1위, 88만원 세대, 청년세대의 비정규직화 등이 모든 것들이 청년 세대가 직면한 사회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청년 세대의 노후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미래세대의 노후를 불안에 빠뜨리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합의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 국민의 노후안정권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노인빈곤률이 49%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노인빈곤완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초노령연금의 목적과 역할을 망각한 채 기초연금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노후안정권 보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당선됐다. 공약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정부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 행태에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나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대선공약 파기를 비판하고 원안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만이 현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민생을 기치를 높이 들어 진정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여당과 정부의 폭거를 좌시하고 민생을 저버리는 기초연금안 졸속 합의를 의총에서 결의한다면,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각 재야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4월 28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