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문정은 청년부대표, 긴급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세월호 구조 완료 후 생명 우선 내각으로 전면개각 단행해야…정홍원 총리 지금 사퇴는 또 한 번의 무책임일 뿐”

심상정 원내대표 “조속한 사태 수습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야…국회 특위 설치 및 여야 지도자 회의 개최 제안”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정총리 사퇴, 무책임의 극치…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한 구조에 국민적 힘 모으는 역할 해야”

박원석 정책위 의장 “대통령 3자적 태도 옳지 않아…국회 차원 '세월호 사고 특별대책기구' 구성 제안한다”

문정은 청년부대표 “대한민국 선장은 대통령 아니라며 국무총리 탈출…정의당, 정치로써 책임 다 하겠다”

일시: 2014년 4월 27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 심상정 원내대표

참사가 발생한 지 12일 째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발걸음이 10만명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115명의 실종자들은 춥고 어두운 바닷 속에 누워있습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 한 사람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각은 물론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말단부터 청와대, 정치권까지 인적쇄신의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수가 115명에 이릅니다.

지금 진도에서는, 수습된 시신이 호명되면 그 어머니는 실신하고 아버지는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두고 발을 떼기가 천근만근인 참담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총리는 사퇴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오늘 정홍원총리의 사임은 전쟁중에 장수가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조속한 사태수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홍원총리 책임하의 사태수습은 무망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한책임의 자세로 전면에 나서야합니다. 유명무실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로 개편하여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진두지휘 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혜와 힘을 모을 때입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야당의 참여를 요청하십시오.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우리사회가 황금만능주의에 지배되고 뿌리까지 썩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실 및 책임을 규명하고 근본까지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생명존중’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해나가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정치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지원하고 안전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통렬한 사죄와 책임을 말씀드리고 또 정치권의 결의를 밝히기 위한 ‘여야 지도자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합니다.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우선 지금 이시간에도 아픔을 겪고 계시는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정말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고대책본부장으로써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174명의 처음 생존자에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 사퇴 표명은 희생자 가족을 마지막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중대본은 이미 사고수습에 적합한 기구도 아니고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해수부 사고수습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총리가 나서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지휘를 해왔습니다. 사퇴 의사 표명은 스스로 자기 역할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이 무능한 실상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또 다른 큰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가 스스로 이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금도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실상 구조의 포기로 보여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총리께서는 ‘적퇴’ 등의 용어를 동원해서 사건의 본질까지도 호도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이제는 돌을 맞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신속한 구조에 국민적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국가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11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고 현장에서는 애타게 생존자들의 구조를 바라는 가족들의 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수만명의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의 사고수습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집어진 정부의 재난대비 능력의 총체적 부실로 봤을 때 단지 총리 한 사람의 사퇴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명 당시 자신의 역할은 '책임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정부의 혼선과 무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총체적 국정의 난맥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 있게 사과하고, 사고 수습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발생 이후 11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마치 대통령은 정부가 아닌 제3자처럼 행동하는 것에 국민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 구조와 사고수습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국민들 앞에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총리·장관 뒤에서 제3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국회도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결코 비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여야에 국회 차원의 '세월호 사고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대책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가지로,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 점검, 그리고 이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문정은 청년부대표(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 부위원장)

대한민국 배에서 대통령은 선장이 아니라 말하고, 책임자인 국무총리는 그렇게 먼저 탈출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는 아직 진행 중인 세월호 구조 작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전형적이고 관행적인 꼬리자르기 사퇴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원망의 목소리에 사퇴라는 방식으로 면피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국민들의 원성을 받아안는 것도 국무총리, 그 자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자리를 지키고 사태를 마무리한 뒤 전면적인 개각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월호를 등지고 누구보다 빨리 탈출한 그 모습처럼 대한민국 배에서 먼저 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학부모가 대통령에게 무릎 꿇는 나라가 아닌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국민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나라를 소망한다, 라고 분향소에 적은 단원고 선생님의 글은 우리가 대한민국 배의 선장인 대통령과 책임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받아 안겠습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다. 그 비난과 원망, 질책과 비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치로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그 역할을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는 모두가 안전한 안심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동의어입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