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2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마지막까지 사력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정부와 정치권, 발본적 성찰 통해 일대쇄신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22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1년 같은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진도앞바다가 통곡의 바다로 변한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어젯밤사이 선체에 있던 사망자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친 심신으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오열 앞에 그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비통함에 목놓아 울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천금같은 생명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아직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현장의 우리 구조요원들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우리 국민들을 대신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의 인?허가부터 사고 수습까지 각 단계별로 철저한 점검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엄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재난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것은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발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인재’일 뿐 아니라 ‘관재’입니다. 하나부터 백까지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지 못한, 철저히 무능하고 총체적 부실에 놓여있는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세월호의 불법 증축 인허가부터 시작해 부실한 안전점검, 해상관제시스템 관리의 이원화, 항해경보 미발령 등 생명을 다루는 사명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돈에 의해 마비되고 무사안일주의에 내던져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부처는 6개 대응본부를 만드는 등 우왕좌왕했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 한 명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실종자 명단 앞에서 정부 관료가 사진을 찍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절망은 바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공직자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등 모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은 몇 가지 제도개선이나 일부 관련자 인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무사안일주의를 뿌리 뽑고 가치의 혁신에서부터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제도개선과 시스템의 혁신 등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발본적이고 뼈를 깍는 성찰을 통한 일대쇄신부터 이루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범국민적인 안전 대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재설계 해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