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남재준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관련

일시: 2014년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남재준 원장이 사과했다.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고 앞으로 국정원을 쇄신하겠다고 한다. 환골탈태하여 그간의 낡은 수사관행을 바꾸겠다고 했다.

대선개입, 국가기록물 공개에 이어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았다. 국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본질서를 흔든 국정원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감출수 없다.

일제시대 고등경찰이 하던 짓이고 유신시대 중정부가 휘두른 초헌법적 패악이 남재준원장 체제에서 벌어졌다

명백히 밝혀둔다. 남재준 원장은 그 스스로가 쇄신대상이다. 국정원 쇄신의 첫단추는 남재준 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자신은 책임 없고 하부 몇 명의 일탈로 이번 문제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능멸 사과야말로 또 다시 국정원 쇄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환골탈태하고 낡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 사과 몇 마디가 아니라 즉각 사퇴여야 한다. 남재준 원장의 버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철저한 비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께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자기 오른팔, 왼팔이 국민과 헌법보다 더 중요한가. 언제까지 악행을 감싸고 돌 것인가. 정권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악용하고 지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아랫선 몇 명 감옥보내고 사임시키는 비열한 수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이제 국정원의 검은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계기로 썩을 대로 썩은 내부관행과 권한을 넘어선 정치공작 시스템을 그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남재준 원장 즉각 사퇴와 국정원 전면 개혁이 답이다. 그것 아닌 어떤 것도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둔다.

2014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