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대출액중 6등급 이하 신용등급자 대출비중 79.3%

- 2010년 3조 5,311억원(67.1%)을 대출했고 11년 6월말 4조 2,112억원(68.3%), 11년 12월말 4조 8,939억원(79.2%)로 지속적으로 늘어

자산 100억원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출금 현황을 보면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의 대부업체 대출액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6~10등급이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부터 3조 5,311억원(67.1%)을 대출했고 11년 6월말 4조 2,112억원(68.3%), 11년 12월말 4조 8,939억원(79.3%)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1년 12월 말까지 1년간 대출비중은 12.1%로 높아졌고 대출액 증가액은 1조 3,628억원이나 늘었다.

6~10등급에 해당하는 대출자 수로 보면 2010년 총 1,252,125명, 2011년 6월말 1,464,733명, 2011년 12월말 1,776,475명으로 1년 사이에 524,350 명으로 늘었다.

한 마디로 대형대부업체 대출액중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자의 대출자 비중이 79.3%인 것을 나타난 것이다.

결국 차주의 소득과 부채,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당국 연 39%의 법정상한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을 연 20% 수준으로 개정해 고금리 대출을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후적 대책으로 노회찬 의원은 대상자 및 채무자 상태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후 90일이상 연체시 연체기록 보유) △단기연체자 △사회적취약계층 등을 구분하여 대상자별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면책자제도 안내 및 무료법률구조 연계)을 안내하는 등 사전적 채무 조정안내 및 재무상담을 강화를 제안했다.<끝>

※ 별첨자료 있음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출금 현황

(단위 : 억원, %)

** 자료 : 대부업실태조사(개인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현황을 제출한 업체 기준)

** 기타 : 신용등급이 없는 거래자 또는 신용등급 확인 불가능자 등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거래자 현황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