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덜 쓰고 더 쌓은 적립금, 12년 계획보다 7,434억원 추가적립
무분별한 적립금 막겠다는 교육부 적립금 운용계획 무용지물
10조원이 넘는 사립대학 적립금, 교육부는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적립금을 통제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립대학들에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하 적립금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립대학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제출한 전국의 사립대학 총 347개교의 적립금 사용예정액은 1조 5,52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대학들이 사용한 적립금은 1조 1,000억원으로 4,520억원을 덜 사용했다. 적립계획은 당초 9,006억원을 적립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914억원이 더 많은 1조 1,921억원을 적립했다.
결과적으로 운용계획상 대학들의 적립금이 6,513억원 줄어들어야 하지만, 12년 결산결과는 오히려 920억원이 더 적립되었다. 적립금 사용계획은 부풀리고 적립예정액은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7,434억원을 추가 적립한 것이다.
< 2012년 적립금 운용계획과 실제 적립금 차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구 |
건축 |
장학 |
퇴직 |
기타 |
합계 |
|
사용계획(a) |
69,040 |
970,487 |
75,750 |
14,421 |
422,308 |
1,552,006 |
|
사용액(b) |
80,733 |
575,820 |
75,761 |
17,857 |
349,840 |
1,100,011 |
|
사용차액 (c=b-a) |
11,693 |
-394,668 |
11 |
3,436 |
-72,468 |
-451,995 |
|
적립계획(d) |
44,221 |
534,261 |
92,003 |
5,891 |
224,242 |
900,618 |
|
적립액(e) |
69,157 |
711,377 |
118,574 |
11,685 |
281,313 |
1,192,106 |
|
적립차액 (f=e-d) |
24,935 |
177,115 |
26,571 |
5,795 |
57,071 |
291,488 |
|
적립예정액 (g=a-d) |
-24,818 |
-436,226 |
16,253 |
-8,530 |
-198,067 |
-651,388 |
|
결산 적립액 (h=b-e) |
-11,576 |
135,557 |
42,813 |
-6,172 |
-68,527 |
92,095 |
|
계획대비 적립금 증가규모 |
36,394 |
571,783 |
59,066 |
14,702 |
266,594 |
743,483 |
|
4.9% |
76.9% |
7.9% |
2.0% |
35.9% |
100.0% |
|
|
12년 누적적립금 |
712,667 |
5,087,207 |
1,608,619 |
132,038 |
2,871,734 |
10,412,264 |
주1) 사용계획 및 적립계획은 적립금 운용계획
주2) 사용액 및 적립액은 결산결과 실제 사용액과 적립액
주3) 계획대비 적립금 증가규모는 계획보다 덜 사용한 적립금(g)과 결산결과 추가 적립된 적립금(h)를 합한 금액임
대학들이 당초 운용계획과 다르게 많은 적립금을 쌓은 것은 건축적립금으로 계획보다 적립금이 증가한 규모의 76.99%에 달했다. 당초 대학들이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상 건축적립금은 4,362억원이 줄어들어야 했지만, 정작 결산결과 1,355억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계획보다 5,717억원을 더 적립한 것이다. 특히 건축적립금의 경우 2011년 7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감가상각비’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았다.
건축적립금 다음으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의 비율이 35.9%로 높았다. 이에 반해 연구 적립금은 4.9%, 장학적립금은 7.9%에 불과했다. 대학들이 당초 운용계획상에서는 적립금을 적게 적립할 것처럼 보고하고는 정작 건축적립금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타적립금의 경우도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들 대학중 작년 결산결과 적립금이 많은 대학 10곳의 운용계획과 실제 결산결과 차액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경우 당초 계획상으로는 1,033억원을 적립하고 512억원을 사용해 521억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738억원을 적립해서 216억원을 추가적으로 더 적립했다. 고려대의 경우 368억원, 연세대 286억원, 청주대 231억원, 중앙대 149억, 한양대 116억원으로 당초 적립금 적립계획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홍익대는 당초 계획상 415억원을 적립할 예정이었으나, 237억원만을 적립해 당초 계획보다 178억원을 덜 적립했다. 당초 계획보다 적립금을 적게 쌓은 대학은 적립금 많은 10개 대학중 홍익대가 유일했다.
< 12년 적립액 많은 10개 대학 운용계획과 결산 차이 현황>
(단위 : 백만원)
|
학교명 |
구분 |
연구 |
건축 |
장학 |
퇴직 |
기타 |
합계 |
|
이화여자대학교 |
결산 적립액 |
1,802 |
64,498 |
4,816 |
-1,380 |
4,100 |
73,836 |
|
적립예정액 |
2,500 |
47,675 |
2,088 |
-484 |
398 |
52,177 |
|
|
적립차액 |
-698 |
16,823 |
2,728 |
-896 |
3,702 |
21,659 |
|
|
홍익대학교 |
결산 적립액 |
616 |
21,175 |
1,971 |
2 |
0 |
23,763 |
|
적립예정액 |
511 |
39,088 |
1,963 |
2 |
0 |
41,566 |
|
|
적립차액 |
105 |
-17,913 |
8 |
0 |
0 |
-17,803 |
|
|
고려대학교 |
결산 적립액 |
2,897 |
24,073 |
2,340 |
0 |
4,885 |
34,195 |
|
적립예정액 |
2,803 |
-11,301 |
2,407 |
0 |
3,457 |
-2,635 |
|
|
적립차액 |
94 |
35,374 |
-67 |
0 |
1,428 |
36,830 |
|
|
성균관대학교 |
결산 적립액 |
5,007 |
17,053 |
2,759 |
0 |
6,024 |
30,843 |
|
적립예정액 |
190 |
15,000 |
1,240 |
0 |
11,915 |
28,345 |
|
|
적립차액 |
4,817 |
2,053 |
1,519 |
0 |
-5,891 |
2,498 |
|
|
연세대학교 |
결산 적립액 |
-10,742 |
26,534 |
6,562 |
0 |
1,350 |
23,703 |
|
적립예정액 |
-4,176 |
-11,769 |
7,991 |
0 |
3,018 |
-4,936 |
|
|
적립차액 |
-6,566 |
38,303 |
-1,429 |
0 |
-1,668 |
28,639 |
|
|
한양대학교 |
결산 적립액 |
-7 |
4,293 |
1,133 |
-27 |
10,224 |
15,616 |
|
적립예정액 |
195 |
105 |
1,062 |
-2 |
2,575 |
3,935 |
|
|
적립차액 |
-202 |
4,188 |
71 |
-25 |
7,649 |
11,681 |
|
|
청주대학교 |
결산 적립액 |
1,042 |
12,043 |
483 |
0 |
990 |
14,558 |
|
적립예정액 |
-2,002 |
-5,890 |
-405 |
0 |
-302 |
-8,599 |
|
|
적립차액 |
3,044 |
17,933 |
888 |
0 |
1,292 |
23,157 |
|
|
한국외국어대학교 |
결산 적립액 |
-630 |
8,025 |
1,460 |
0 |
5,114 |
13,969 |
|
적립예정액 |
156 |
7,444 |
611 |
0 |
189 |
8,400 |
|
|
적립차액 |
-786 |
581 |
849 |
0 |
4,925 |
5,569 |
|
|
수원대학교 |
결산 적립액 |
0 |
7,392 |
-78 |
0 |
5,931 |
13,244 |
|
적립예정액 |
0 |
6,669 |
1,128 |
0 |
4,741 |
12,538 |
|
|
적립차액 |
0 |
723 |
-1,206 |
0 |
1,190 |
706 |
|
|
중앙대학교 |
결산 적립액 |
-590 |
14,453 |
-15 |
0 |
-2,198 |
11,650 |
|
적립예정액 |
1,136 |
-8,112 |
1,732 |
0 |
1,970 |
-3,273 |
|
|
적립차액 |
-1,726 |
22,565 |
-1,747 |
0 |
-4,168 |
14,923 |
주1) 적립차액 = 결산적립액(결산결과 최종 적립액) - 적립예정액(적립금 운용계획상 적립예정액) : 당초 계획했던 적립예정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적립했는지의 규모임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해 사립대학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금 운용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부가 적립계획만 제출받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스스로 계획을 제출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게는 재정지원 제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