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노년유니온 기초연금 만민공동회 인사말

일시: 2014년 4월 14일 오후 3시

장소: 종묘공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 그래서 제가 지금 새정치연합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의당 소속입니다.

정의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참여정부 있을 때 함께 계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셨는데요. 저는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와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 와 있는가, 그 이유는 맨 끝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치인들이 말이 길고, 또 진보정치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매우 크다, 그런데 앞에 분들이 충분히 길게 얘기하셨고, 충분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겹치는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20만원씩 어르신들에게 모두 드린다고 했을 때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좀 더 세게 얘기한다는 진보정당, 그 때 당시 저희가 진보정의당이었는데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앞에 쭉 설명 들으셨죠? 준비도 안 되고, 마음도 없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OECD국가라고 들어보셨죠? 전세계에서 그래도 국민이 평균적으로 밥먹고 살만한 나라 한 40개국,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OECD국가의 세 배나 가난합니다. 그 삼십 몇 개국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세월이 지날수록 노인 빈곤율, 어르신들이 점점 덜 가난해집니다. 딱 다섯 개 국가만 가난해집니다. 그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반복돼서 신문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얼마 전에 또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20만원을 드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아까 김성주 의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한국전쟁 겪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 키우려고 소팔고 논팔고 해서 키워놓고 어르신이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은 어르신을 모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르신들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장 고생한 어르신들인데, 가장 대접 못 받는 어르신들에 딱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아까 오건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똑같이 주고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내는 것, 이게 조세정의입니다. 선진국은 다 그렇죠. 20만원 받을테니까 이건희 회장은 돈 더 많이 내야 되고, 무상급식도 다 똑같이 주고, 이건희씨의 손자도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공약을 굉장히 많이 거셨어요. 다섯 살까지 아이들, 영유아라고 하죠, 무상보육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4분의 1밖에 책정 안 했습니다. 반값등록금 들어보셨죠? 이명박 대통령은 안 지켰지만 나는 지키겠다, 그거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얘기도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사과 안했는데, 기초노령연금만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청와대 대변인이 했는데요, 이쯤되면요, 이걸 포기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이라는데, 퍼렇게 휘장있는데 있죠? 거기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라는 거,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는데,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자기 장관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돌려서 죄송하다도 아니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의 실체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1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안 시켜야 된다는 것 아시죠? 국민연금 연계시키면요, 국민연금이 무너져 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생각하셔야죠? 국민연금을 기초로 주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손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 것 뺏어서 가져가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 TV토론에 나와서 당시 야당후보가 예산이 많이 들텐데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TV토론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들 것과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면 대개 80조에서 100조가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부자세금 깎아준 게 80조입니다. 계산하기에 따라 100조입니다. 그것만 원상복귀 시키면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에 이익을 계속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같으시면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게 때로는 타협도 해야합니다. 타협해야 되는데, 어떤 걸 타협하면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20만원 이하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도 받고 세금 많이 내게 해야 이걸 제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모든 걸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애들 밥먹는 것, 어르신들 노후보장은 다 똑같이 지급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이랑 연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슷한 소득이랑 연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들어줍니다. 지금 저희보고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타협안을 냈습니다. 두 가지 원칙 절대 양보안하고 20만원씩 국민연금 연계하지 말고, 일단 100% 못한다고, 지금 세금 안 걷어 놨습니다.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70%만 하자, 나머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저희들이, 지난 주에 심상정 원내대표가 내놓은 방안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민주당과는 의견이 좀 달라요. 저희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 비슷한 것과 연계하는 안을 타협할까봐 걱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계신데, 오후에 그렇게 타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야당이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싶지만, 지켜야 될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70%는 일단 했다가 나중에 늘릴 수 있지만, 70%를 20만원 이하로 하거나, 국민연금이나 소득과 연계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이요, 국회의원이 다섯 명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심상정 의원, 노회찬 전 의원,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 찬반은 있었지만 기초노령연금 맨 먼저 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준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다섯 명 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복지정책 가장 먼저 주장해왔고요.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숫자가 너무 적어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작지만 원칙을 지키는 정당도 격려해주시고, 야당에 더 큰 힘을 주셔서 반드시 이번 7월에 떳떳하게 부끄러울 필요없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다 20만원씩 받고 이제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서 애를 써주는 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어르신으로서 떳떳하구나, 이렇게 7월부터 보다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