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원 증거조작’ 검찰 수사결과 발표...특검 필요성 역설하는 것
오늘 검찰이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는 등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한마디로 몸통은 두고 깃털만 무성하게 날린 것으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냈다. 오늘의 수사결과는 이 사건에 왜 특검도입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없는 간첩을 있게 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드러난 정황증거만으로도 국정원 고위간부의 개입 의혹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 개입여부는 결국 건드리지도 못한 면피성, 부실 수사로 일관했다. 특히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찰이 조작된 것임을 몰랐다는 오늘 발표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수사결과는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오늘 발표로 국정원은 물론 검찰 역시 강도 높은 개혁의 대상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즉시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강도높게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한다면, 역사는 오늘의 사건을 국정원과 검찰만의 것이 아닌 대통령과 현 정부의 책임으로 기록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4년 4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