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연구소-한국정치연구회 ‘양당체제 강화, 유권자의 선택인가’ 포럼 결과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한국정치연구회는 4월 10일(목)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208호)에서 ‘양당체제 강화, 유권자의 선택인가’를 주제로 정치포럼을 진행했다.

이 날 정치포럼은 한국정치연구회 김혜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치포럼 주제에 대해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가 발표했다. 서복경 박사는 ‘인위적인 정당체제 재편과 유권자 편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민주화 이후 정당의 변화에 대해 시스템적 차원에서 현재의 새누리당 계열로 나타나는 정당들은 계파 보스들의 연합정당에서 안정적 조직 기율이 작동하는 정당으로 전환한 반면, 민주당 계열로 대표되는 정당들은 인물의 정당을 넘어 조직으로서의 정당 단계로 진입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민주노동당 계열의 정당들의 경우, 2007년 대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분화를 계속해 왔다’고 규정했다.

서복경 박사는 선거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체제 재편의 역사와 유권자’, ‘정당-유권자 관계 재편과 조직으로서 정당의 능력’, ‘유권자 정책태도, 이념지형, 정당지지의 관계’ 등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주었다. 서복경 박사는 ‘2004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 유권자들은 정당경쟁을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 기타로 인식하게 되었고 좌-우 이념지형은 새누리당을 기준으로 형성되었으며 정책태도의 찬, 반 역시 그에 종속되었고 집단적 지지 혹은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정당체제와 유권자 관계에서 새누리당 계열 정당이 단일 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 계열 정당, 민주노동당 계열 정당들의 역사적 선택과 그 결과가 빚어낸 것으로, 새누리당과 그 지지층만이 관계의 연속성을 가져왔던 역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았다. 나아가 ‘현재 정당경쟁의 축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을 통해 대표되지 않은 채 원자화되어 있다’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서복경 박사의 발표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조직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규정했다. 이대근 위원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 ‘그는 새 정치의 내용을 채우지 못한 채 이미지로서의 새 정치만 부여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통합의 특징은 신당의 확장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자립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된 상태에서의 합당이므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당의 주축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이 주류가 되면서 보수화 방향으로 이동했다. 도로 민주당 가능성도 높다. 김대중 노무현의 당 탈피에 실패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0.4 남북 공동선언 논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 김대중 노무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중심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은 진보정의연구소 김형탁 부소장이 논의를 이어갔다. 김형탁 부소장은 진보정치의 방향에 대해 ‘기존 진보정당에서 시도되었던 진보의 재구성은 진보의 혁신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시도해야 할 정치 질서의 재구성은 진보의 혁신을 넘어 정치 자체의 혁신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기에 정의당은 당의 좌표와 범위를 기존 진보정당의 연장선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2014년의 정당체제의 현실 또한 잠정적이라는 서복경 박사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당은 유권자 대중에게 제대로 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용복 교수가 나섰다. 김용복 교수는 전반적으로 서복경 박사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최근 한국사회는 지역균열에다가, 세대균열, 이념균열, 중앙-지방 대립, 다문화사회의 도래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균열구조가 등장하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통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합의제모델이 더 한국사회를 설명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인 민주주의 운영에는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라는 권력구조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특성이나 조건(동질적 사회냐 다원적 사회냐, 혹은 사회의 균열구조 등)에 맞는 종합적인 정치제도의 선택이 중요하다. 즉 비례대표제의 확대, 의회제 등과 같은 다원화된 한국사회에 걸맞는 정당정치가 발휘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레디앙 정종권 편집장은 여전히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들이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하면서 ‘과거 2000년~2007년까지의 민주노동당은 사회당 등 다른 소수그룹들이 존재했지만 진보적 집단과 노동대중들 속에서 일정하게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이를 내파시키는 과정이었다. 현재는 진보와 노동계층 내에서 대표성을, 형식적 수준이라도 확보하고 있는 진보정당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보정당은 형성 혹은 재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재형성 과정은 발표자가 언급한 대로 리더십의 재창출 과정과 하나의 조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규칙의 준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가 맡았다. 김윤철 교수는 ‘양당우위체제는 유권자가 선택한 것이다. 이 체제를 낳은 현 선거제도 역시 유권자들이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도입한 것이다. 즉 현 선거제도는 정치세력이 덜 따낸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딱 거기까지만’ 인정한 것이다. 이는 난립의 위험성, 반정치적 정서, 국가 사이즈와 소용돌이의 정치 등을 고려하면, 그것에 부합하는 정당체제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제3당 정도까지만 ‘유효정당’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양당우위체제 혹은 1여 다야체제는 선거 때마다 양당체제의 외양을 띤다. 연합정치에 친화적인 구조이다. 응집성 높은 1여, 응집성 낮은 다야가 존재한다. 야권은 뭉쳐야 승리 전망 높일 수 있는 구조’로 한국 정당정치를 해석했다. 나아가 김윤철 교수는 진보정당의 길에 대해 ‘인물, 규모(힘)를 중시하는 친야 성향 유권자의 선호, 민생의 이중성 등을 고려한 ‘체제 내적 전략’ 모색 필요하다. 또한 명분과 실리를 통합하는 정치언어의 개발 필요하다. 힘의 보유 가능성과 승리 전망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경로의 제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날 정치포럼은 40여명의 청중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진보정의연구소와 한국정치연구회는 매월 한국정치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정치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 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박철한

(070-4640-2385, gaea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