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의 책임전가식 구조조정…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경영실패 책임져야 할 '이석채 체제' 당시 고위임원진 고문직 위촉은 어불성설

지난 8일, KT가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KT의 구조조정 규모는 3만2천여 명의 전체직원 중 20%에 해당하는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단일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두 차례나 실시했다. 2003년 5505명, 2009년 5992명의 노동자들이 KT를 떠났다.  

이러한 KT의 구조조정은 경영실적의 악화가 주된 이유다. 그러나 경영실적의 악화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KT는 구조조정 이전에 분명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이석채 전 KT 회장은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배임 외에도 최근 ‘사이버MBA’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KT의 경영실적 악화는 이석채 전 회장이 추진한 'BIT 사업' 때문이다. 이석채 전 회장은 4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총 6개 분야에서 유무선 통합과 상품 일원화하는 BIT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예상을 넘어 최근 9천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700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KT의 손실을 더욱 늘어나게 됐다.

KT는 이석채 전 회장이 추진한 BIT사업에 대한 실패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마당에KT는 이석채 전 회장 체제의 고위임원들을 고문직으로 계약했다고 한다. 이는 경영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고통분담 이전에 먼저 KT가 경영위기의 책임을 지는 조처를 분명히 할 것으로 촉구한다.

아울러 사업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위기를 초래한 KT는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상시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한 KT가 노동자들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2009년 이석채 전 회장 취임 이후 KT 노동자들 중 195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20여명 이상이 자살했다. 6천여명의 노동자들이 KT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될 상황에서, KT는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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