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진보정의연구소-한국정치연구회 포럼 인사말

- 안철수 현상 새로운 양당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

- 양당체제 다원성 보장할 수 없고, 지역주의와 선거제대에 기댄 기득권체제, 보수 새누리당 압도적 우위 보장하는 양당체제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들 목소리 외면

- 정의당 소명은 진보 혁신 통한 진보정치 재정립과, 한국정치 발전 위한 양당체제 극복

- 한 표만 적어도 사표 되는 제도, 이것 극복하는 것이 정치개혁

일시: 2014년 4월 10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으로 자민련 등 종래 지역주의 3당과는 다른 제3당이 대한민국 정치 최초로 출현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새로운 거대양당체제로 돌아가고 안철수 현상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의 양당체제는 단지 두 거대정당간의 권력독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모든 양당제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의 양당체제는 진보와 소수자의 목소리 같은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보장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끊임없이 제3당의 도전이 계속되어온 역사가 이를 반증 합니다. 둘째, 현재의 양당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라는 선거제도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체제입니다. 셋째, 이러한 독점은 외견상 양당제이지만 양세력 모두에게 균등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이의 전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야당의 통해 대변되어야 할 다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외면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정치 위기의 핵심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의 혁신을 통한 진보정치의 재정립이며, 둘째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역기반이나 정치 지도자 개인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제3당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검증되었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진보정당만이 양당의 기득권 독점체제를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정치 제도의 변화 없이는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대의 정치 기득권은 바로 한 표만 적어도 나머지 민의는 사표가 되는 제도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대통령과의 담판을 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양당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진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그러한 지혜를 모색하는데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