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6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사필귀정…선의의 민생·정책경쟁 이뤄지길 기대한다”
“코레일 노조원 강제전출, 사회적 종료된 파업에 보복 있어서는 안 돼…야당이 몸을 일으켜야”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결정, 늦었지만 다행. 민생우선정치로 전환 계기되길”
“기초연금문제...양당 밀실 협의 사안 아냐...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4월국회 처리 다시 촉구”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결과 긍정적인 진전...6자회담 재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
일시: 2014년 4월 1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새정치연합 기초무공천 철회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사필귀정이지만, 국민에게 준 혼란과 불신은 큽니다. 무엇보다 제1야당이 기초선거 논란에 빠지면서, 민생과 복지 현안은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서민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선의의 민생경쟁과 정책경쟁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야권이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철도노조원 고공농성 관련)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2명이 어제 수색역에 위치한 45m 철탑에 올라가, 강제전출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은 즉각 강제전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주 전출을 통보받은 조합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30명 해고와 404명 중징계, 162억 손해배상과 116억 가압류에 이어 강제전출은 명백히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종료된 파업에 보복 조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에 나섰던 노동자들을 외롭고 아프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지 않도록 야당이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노동자와 손잡고 박근혜 정부의 철도 의료 교육 민영화를 막는 것이 야당이 진정으로 할 일입니다. 정의당은 철도노동자와 함께 부당한 보복조치를 막고, 사회적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 北 무인기 대응 관련)
국방부가 북한발 무인기 초동대처에 대한 비난이 일자, 우리 군의 무인기인 송골매를 공개하는 한편, 이스라엘산 저고도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당국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무인기에 대한 군 당국과 일부 언론의 태도는 지나칩니다. 갑자기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이며, 소설에 가까운 핵탄두 장착을 운운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안보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능력 증강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강대강의 대결구도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증강으로 인한 위험성은 무인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보에 무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무인기 사건에 대한 호들갑을 이제 멈추고, 한반도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진짜 안보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합니다.
(정 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분열 발언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가로 조속히 지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론분열”을 우려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국론 분열 운운이야 말로 분열입니다. ‘임의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가로 지정하자고 이미 국회가 결의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가 여야가 함께 낸 결의안이 국민을 분열시킨 것입니까?
총리의 궤변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최초로 국가공식 추념식이 거행된 4.3 행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석한 정 총리는 그날 오후에는 국회에 출석해 4.3 희생자를 재검증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박근혜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과거사 피해자들의 가슴은 또 다시 멍들고 있으며, 화해와 통합의 가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5.18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즉각 임의 위한 행진곡의 기념가 지정에 나서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관련 조사 결과가 정당공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를 일단락짓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민생우선정치’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정신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정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세 후보들의 왜곡된 ‘새정치’ 경쟁이 불러온 이 논란으로 인해 민생문제는 후순위로 밀렸고 잠들어 있는 민생법안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정쟁의 책임은 국민들의 정치불신, 정당혐오 분위기에 편승해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대선의 후보들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잘못된 약속이었음을 이제라도 겸허히 인정하고 그 동안의 소모적인 정쟁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합니다.
지금 야당정치는 위기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박근혜 독주가 허용되는 것은 모두 야당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을 계기로 이번 지방선거 야권의 승리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전열을 정비하고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 논의를 위해 마주앉았던 여야정 협의체가 두 달여의 시간만 허비한 채, 결국 어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양당 지도부간의 협상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기초연금 문제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의 입장차이는 기초연금의 지급 수준과 같은 양적 차이문제가 아니고 원칙에 대한 이견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국회가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견지해야될 원칙은 무엇보다도 7월 지급 약속 이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바램을 어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7월 지급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현행 기초노령연금 원포인트 개정안을 양당에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함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안을 외면하고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는 ‘책임전가 정치’, ‘핑계정치’, 나쁜 관행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서로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생현안들이 여야가 서로 책임전가를 하거나 여론에 밀려 졸속타결들을 해왔던 구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동시에 7월 지급 약속 어르신들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중단되어있던 6자회담 재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속하고 전향적인 6자회담 재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6자회담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틀을 복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회담 재개의 조건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형성된 변화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유연성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고 동시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북아 평화촉진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리더쉽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