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무공천 의견 재수렴 기초공천 논란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늦었지만 다행… 여론조사 포함은 당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것”

“이번 지방선거 화두는 민생이어야… 정의당, ‘골목복지’ 챙기는 정책 공약 선보일 것”

어제(8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8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 인터뷰 전문

◇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오늘은 오랜 만에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재논의하겠다’이렇게 방침을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인기영합의 정치, 반정치 반성해라’ 이런 논평을 냈네요. 정의당도 이번에 울산, 인천, 대전, 경북 등등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기로 했고 어제는 또 서울시 당에 출마자 기자회견 가지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거준비 상황, 또 앞으로 야권연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두루두루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기초 무공천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 반영해서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일단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천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죠, 정의당은?

◆ 심상정> 저희 당은 그렇습니다마는, 제도는 확정이 된 상태고. 새정치연합이 창당하면서 일성이 민생중심정당이 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법안을 세모녀 복지법안을 안철수 의원이 직접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당의 명분이라는 이유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내니까. 본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생 현안들을 다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또 저희 정의당이 일단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 자체를 중지를 하고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계속 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초공천을 폐지한다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라 반정치다,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정치에 반대되는 거다, 이 말인가요?

◆ 심상정> 그런 말씀인데요. 우선 새 정치라는 게 기득권 정치가 아니고 민생 정치하겠다는 거고. 또 책임 정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의 가장 큰 책임이 바로 공천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좋은 공직후보들을 정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그걸로 또 책임지는 게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국민들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여론이 많다고 해서 그게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당 자체의 문제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내려놓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제가 정치의 책임을 제대로 더 크게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의당이 오늘 논평을 낸 내용이 ‘인기영합 정치, 반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인기영합’이라는 게 만약 국민 여론이 다수가 기초공천 폐지를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 심상정> 그러니까 여론에 따른 정치라고 하면 정당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당이 뭐 필요 있습니까?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환영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국민여론 50% 또 당원 50%,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되다가 제도는 이제 정당공천을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 정관용> 법 개정을 못 했으니까.

◆ 심상정> 네. 지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럼 당의 방침으로 공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당론을 재정비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사실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공천할 건지 말 건지까지...

◇ 정관용> 물어봐야 되느냐.

◆ 심상정> 국민들이 그 책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정당이 책임 있게 공천을 하면 그 후보가 잘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당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좀 떠넘기는 측면이 있고. 국민들에게 민폐죠, 사실.

◇ 정관용> 논리적으로 그런 게 좀 있네요. 동시에 현실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지금 국민여론조사 50%를 넣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은 지금 대다수가 새누리당이 공천 포기 안 하니까 우리도 공천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국민여론 50%를 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공천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전략 아니냐. 또 논란이 많은가 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유불리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왕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주당도 당원총투표로 결정한 바 있고. 안철수 의원도 그 입장이었지만, 이미 제도가 정당공천제를 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 우리 당이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인데 이건 사실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런 절차가 아니라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면서 합당의 명분으로 이것을 결단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지도부의 결단의 차원에서 결자해지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무공천 여부 문제에 대해서 당론 결정 과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제에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난다는데, 어떻게 날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 날까요?

◆ 심상정> (웃음) 글쎄, 뭐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미 정당공천제로 하기로 룰이 결정된 상황에서...

◇ 정관용> 새누리당이 그냥 공천하겠다고 하고.

◆ 심상정> 서로 다른 두 개의 룰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아마 유권자의 선택권도 대단히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데 법 쪽으로는 무소속으로 되면서 내가 이 새정치연합 소속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요, 거의 후보들 포스터가 거의 앨범처럼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앨범?

◆ 심상정> 네.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대표하고 찍은 사진을, 후보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김한길의 지지를 받는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각종편법이 동원되고 또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많은 진짜 야당 후보인지 아니면 무소속 후보인지...

◇ 정관용> 누가 진짜 새정치민주연합이냐.

◆ 심상정>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방조하는 그런 견해를 국민들이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를 지켜보고요. 정의당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네 곳 후보 내기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심상정> 다섯 곳입니다.

◇ 정관용> 울산, 인천, 대전, 경북.

◆ 심상정> 그다음에 대구.

◇ 정관용> 대구까지.

◆ 심상정> 네.

◇ 정관용> 그리고 기초단체장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 심상정> 저희가 일단 140여명은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계속 추가로 비례후보들 그다음에 34인 선거구에 지역구 후보들을 더 발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많이 있나요?

◆ 심상정> 기초단체장 후보도 아직 최종집계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 경기에 광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성과를 내서 저희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그 모범을 아래로부터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저희 정의당의 대안정당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주력을 좀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목표치는 뭡니까? 광역 몇 군데, 기초단체장 몇 군데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 심상정> 일단은 광역선거에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울산 선거를 보고 있는데.

◇ 정관용> 울산.

◆ 심상정> 울산은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 밀집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의 일번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진보 정치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저희가 정의당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진보 정치의 일번지 지역에서 제1야당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광역, 서울, 경기 광역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에 지금 인천의 현역 구청장이 두 분 계십니다. 동구청하고 그다음에 남동구청장님이 저희 소속인데요. 그리고 과천시에 지금 시의회 의장, 황순식 시의회 의장이 저희 당 소속인데, 이번에 시장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서울에도 지금 두 분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지금 출마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장 집권을 할 수 있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떻게 저희 당의 가능성을 보여드릴 것인지 관점에서 보면...

◇ 정관용> 교두보 구축, 이런 것이군요.

◆ 심상정> 네. 그래서 아래로부터 복지의 모범을 창출하는 그런 권력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광역에서 보면 지금 대구, 대전, 경북, 이런 쪽은 새누리당 쪽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 울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천 같으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정의당이 후보를 내면 오히려 야권분열 때문에 새누리당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울산 같으면 지금 정의당이 여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니까, 여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이쪽은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른 바 야권연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 심상정> 일단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전열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대진표가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야당 정치가 위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뭐 야권 승리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어떤 선거연대 이전에 민생 정치에서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정책연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아까 야권분열로...

◇ 정관용> 어부지리 이런...

◆ 심상정> 걱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책임을 저희 정의당에게 돌리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과 경기는 후보를...

◇ 정관용> 아예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 심상정> 네. 안 냈습니다. 그러나 인천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 후보도 다섯 명을 다 냈습니다. 인천은 저희가 아주 낙후도 되어 있고 서민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고요. 또 지금 송영길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써는 인천을 전략적으로 삼아서 구청장도 성과를 좀 내고.

◇ 정관용> 광역단체장도.

◆ 심상정> 그렇죠. 광역단체장도 최선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민생 정치에서 정책연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전제된 토대 위에 필요하다면 선거연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 정관용> 대진표도 없으니까.

◆ 심상정> 대진표도 없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지지율이 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잘못한 일을 서로 선거연대를 통해서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국민들에게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야권연대 협상에 만약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정해져야 기초단위에서 서로 후보자들을 공천한다면 그러면 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논의가 이제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군요. 그 대목에서는요. 그나저나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 60%에 육박하는 이 현상은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심상정> 글쎄, 뭐 그 동안에 보면 국내에 계실 때는 좀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해외순방 다녀오시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이번에도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다녀오신 결과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의 지금 부실함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또 말로는 지금 민생 정치를 많이 외치지만,작년 1년 내내 사실은 국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유출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1년 내내 시간이 다 갔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해서 새롭게 민생 정치로 나서는가 했는데, 또 기초선거 공천문제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치 대통령 혼자서 민생을 챙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 정관용> 야당 부실함의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

◆ 심상정>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부실함에는 정의당도 한 몫 한 것 아니에요? 정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좀처럼 안 오르거든요.

◆ 심상정> 저는 정의당은 사실은 지금은 변수가 되지를 않죠. 정의당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웃음)

◆ 심상정> 아니, 물론 그렇죠.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은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업 하나 잘 하고, 정책 하나 잘 하고 해서 비례해서 지지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쭉 지켜보면서 정말 대안세력으로써 키울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때.

◇ 정관용> 뭔가 좀 보일 때?

◆ 심상정> 네. 그럴 때 저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기적인 목표를 가지고.또 이제는 국민들이 말 가지고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정당이 다른 기성정당에 비해서 생활밀착 정치로 나가고.

◇ 정관용> 민생 정치, 생활밀착 정치.

◆ 심상정> 네. 그리고 작은 범위 내에서 모범을 창출하고.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대안세력으로써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누적될 때 저는 지지율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심판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의당이 생각할 때 지방선거의 핵심구도는 뭡니까?

◆ 심상정>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저희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대체로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5%나 되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과연 먹히겠나. 그러려면 기왕에 새정치연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뭔가 정말 과거 민주당과는 다른 그런 확고한 민생 정치 주도정당으로써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진입에 실패했다,이렇게 보고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는 민생이 되어야 한다?

◆ 심상정> 물론이죠.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던 때는 민생을 주도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중심의제가 보편복지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심상정> 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가서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생애주기별로 아이들한테, 또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어르신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예컨대 저희 정당 같으면 아이들에게 방사능 없는 안전급식, 그다음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저희 인천의 남동구청장을 맡고 있는 배진교 구청장이 실제로 구청장을 하면서 모범을 창출한 사례거든요.

◇ 정관용> 치과 주치의가 정해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 심상정> 아니, 아이들에게 치과, 이를 정기적으로 검진해 주는 거죠.

◇ 정관용> 공짜로요?

◆ 심상정> 아니요. 주치의 제도를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지만 조금 값이 싸게?

◆ 심상정> 그렇죠. 공짜는 아니고 일정하게 구청에서 지원해서 아동들의 그...

◇ 정관용> 치아 건강을 꾸준히 계속 관리한다?

◆ 심상정> 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산해 내고 또 지금 어르신들 기초연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어르신들에게 실망 드리지 않도록,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오늘 쭉 말씀 들으니까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좀 쓸데없는 기초공천 얘기 이제 좀 그만 하고, 빨리 민생의 바다로 와서 우리 같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국민 앞에 공약 내걸고 같이 좀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로군요?

◆ 심상정>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대신 하셨는데. (웃음) 빨리 기초공천 문제 매듭을 짓고. 지금 하여튼 보편복지에 이은 골목복지 현안들을 가지고 야권이 확고한 정책연대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민생의 바다, 골목복지, 이 길 함께 가자라는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앞으로 반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오랜만에 만났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