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제2롯데월드 인명사고/용공조작 희생자 국가 차원 사과 필요 관련

■제2롯데월드 인명사고 관련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MB정부의 특혜로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착공된 제2롯데월드는 균열로 인한 부실공사 논란에 이어 연이은 안전사고까지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벌써 해당 현장에서만 4번째 사고다. 그간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6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속도중시, 생명경시의 산업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과연 무사히 완공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해도 될 만큼 안전한 것인지, 수차례 지적되었던 성남비행장과의 안전문제는 괜찮은 것인지, 수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기개장에 집착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해선 안된다. 롯데그룹은 공사현장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의 안전감독을 맡은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관리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용공조작 희생자 국가 차원 사과 필요

독재정권의 용공조작으로 사형된 이들이 아직도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인혁당 사건, 진보당 사건, 민족일보 사건,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등 이름만 들어도 쓰라린 과거의 기억들이다. 사형이 집행된 13명을 포함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16명이 재심에서 무죄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무리하게 상소를 시도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사과를 받은 이들도 거의 없었다.

특히나 판결 후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탄받은 ‘2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이자계산이 잘못되었다며 보상금 반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아직도 검찰이 유죄를 주장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법원과 검찰이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독재자들이 멋대로 국가권력을 휘두르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희생시켰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 법원은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앞장서 사과하고, 희생자들의 원혼과 유가족들을 달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2014년 4월 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