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3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66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한다. 추념식 박근혜 대통령 참석하지 않은 것 참으로 아쉬운 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검찰 수사...꼬리자르기로 위기 모면하려는 것. 특검 외에 다른 대안 없어. 이 사건 최종책임자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이 국정원 바로세우기의 첫 단추”

“美 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법안 서명...교민사회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 전한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과 발간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국민들 의지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 되기를 기대”

-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3일(목) 11: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4.3 희생자 추념일 추모)

오늘은 66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려 희생되신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여전히 회한과 고통을 간직하고 있을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더욱 뜻 깊은 것은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6.25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마침내 국가가 공식적으로 추념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비극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숨죽인 채 속으로 한을 삭일 수밖에 없었던 분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처럼 뜻 깊은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감기몸살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처럼 보수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 것이라면,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추념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보수단체에 휘둘려 국가적 추념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관련)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윗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해외파견요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나 공작금을 보낼 때 최소 2급 이상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전?현직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 간첩증거조작사건을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바로 아래 직급인 대공수사처장까지만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간첩증거조작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100%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난 2월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간첩증거조작사건의 윗선을 낱낱이 밝히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합니다.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공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난 그대로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일만 남았습니다.

간첩증거조작사건의 최종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후 내내 정치개입과 증거조작 등 조직적 범죄행위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를 채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美 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법안 서명)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28일 ‘동해병기법안’에 이미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에는 동해가 공식 표기되고, 학생들도 동해라는 명칭을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일본의 방해와 여러 장애를 뛰어넘어 동해 표기의 확산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교민사회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달 3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과 발간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해 표기가 확산되고 있고, 동해 병기가 국제사회 지도제작의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유지되어온 유엔 사무국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4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4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