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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10조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4.6조원 증가, 지자체 전체적으로 5.4조원의 재정손실
-서울 손실 최대(21,385억), 경남, 전북, 인천 순으로 재정손실 규모 커
최근 수년동안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왕창” 늘어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찔끔” 증가하는 것에 그쳐, 지방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자체 부담(이하 지방비) 은 12조 6천억원 규모였는데, 13년에는 22.7조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나머지는 지자체가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비해 지자체의 부족 재원을 보완해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는 08년 31.1조원에서 13년에 35.7조원으로 4.6조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교부세 증가액을 국고보조사업에 전부 투입하고도 5.4조원이 부족하고, 이 금액은 지자체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1 참조)
지역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서울이 18,496억원, 경남 8,647억원, 전북 8,566억, 인천 8,367억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도 모두 수천억원씩 늘어났다. 이에 비해 지방교부세는 경북 9,757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순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교부세 증가액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증가액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몇몇 지역은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교부세는 이보다 적게 늘어남으로써 지역별로 엄청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의 재정손실액은 21,835억원으로 16개 지자체 중에 가장 컸으며, 경남 8,962억, 전북 7,546억원의 재정손실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천억원의 재정손실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특별광역시의 재정손실이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인구가 밀집된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아동양육비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데 비해, MB 정권에서의 부자감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큰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2 참조)
이러한 현황에대해 박원석 의원은 “지자체 재정난의 1차적 책임은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거나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거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교부세율을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당의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08~13년 국고보조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현황
지자체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및 지방교부세 변동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