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가 주최한 좌담회<정부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정부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하순 정책연구위원은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의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정년연장법의 통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등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정이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비판하였다. 직무급/직능급 도입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횡단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장원 소장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임금체계에 대한 완성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향후 있어야 할 노사정 논의의 발제문 정도로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대안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장원 소장은 산업별, 업종별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정이환 교수와 입장을 같이하였다. 다만, 유럽의 예처럼 산별협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정부가 직무표준을 정하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현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다소 엉성하고 업종별로 통합될 수 있는 통합과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맞물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장원 소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임금시장에서의 공정임금위원회가 있어서 근로자 집단간, 기업간 임금격차를 조정하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하순 연구위원은 현실에 기반하지 아니한 논의는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인정한 가운데 이를 부분수정하는 선에서 임금체계가 개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좌담회를 개최한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임금체계개편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합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의당 정책위 의장인 박원석 의원도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해 받은 보수가 최저임금의 2000배나 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 내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끝.

2014년 4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담당: 정책위 이희원 연구위원 (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