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새로운 임금체계보다 임금체계 단순화가 

더 시급해”

“정부 임금체계개편안, 임금 깎는 도구로 전락할까 우려”

오늘(2일) 정의당 주최로 열린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산업현장에서 임금깎는 도구로 전락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988년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과 임금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임금체계는 왜곡에 왜곡을 거듭했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지만 노동계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안 발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취임 이후 사회적 대화로 이뤄진 성과는 단 하나도 없었다”면서 “통상임금 지침에 이어 이번 임금체계 개편안은 노사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노동계가 주장하는 저임금화 문제에 대해, 심 의원은 “수당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개편안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수준까지 줄이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번 임금체계 개편안이 근로시간 단축, 정년제 보장 문제 등 기업들의 볼멘소리에 소원수리하듯 졸속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크고, 이러한 방식의 개편안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저임금 굴레에 빠뜨리는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더욱 늘리는 문제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이 진단이다.

심 의원은 “기업의 임원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50∼60배씩 차이가 나는 마당에 노동자들의 임금만 깎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난 20여 년 동안 늘어난 수당들을 단순화하는 과정은 임금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임금체계 개편이 적어도 세 가지 방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복잡해진 이유는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의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임금체계 개편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임금체계개편은 산업현장의 장시간 노동, 즉 노동시간 단축정책과 연계되어야 함.

▶ 직무급·성과급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로 임금체계 개편안을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새로운 임금체계가 아니라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통상임금 문제나 복잡한 수당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임.

▶ 성과급 중심 임금체개편은 바람직하지 못함. 성과급 도입은 각 산업이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고, 각 기업별 특수한 사정에 따라 노사가 결정할 문제임. 특히 똑같은 생산라인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을 하는데 개인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리 만무한 만큼 고과나 성과평가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고, 생산현장에서 성과급제 도입은 오히려 임금체계를 더 왜곡할 수 있음.

이날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간담회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박하순 정책연구위원(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장원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유정엽 실장(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이환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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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