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초유연 근로제 도입/한진중공업 희망퇴직 노동자 자살 관련

■초유연 근로제 도입 관련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저질 일자리 양산대책을 내놓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1~2시간짜리 초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초유연 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침덕에 현장에선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어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말이 좋아 일자리 발굴이지, 실제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더 미세하게 쪼개어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결국 고용률 70%를 채우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초단시간 일자리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고용보험, 퇴직급여,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도 보장받지 못하는 '초저질' 일자리다. 주 40시간제 일자리를 쪼개 주 10시간제 일자리 네 개를 만들면 고용률은 네 배가 되겠지만, 과연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는가.

숫자에 불과한 고용률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기업편향, 노동 무시로 일관하는 정부의 사고방식과 정책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희망퇴직 노동자 자살 관련

한진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고인은 '희망퇴직자'였다. 사측이 고인에게 강요한 희망퇴직은 고인과 가족들에게는 절망이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한 회사에서 일해온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었을 때, 그 상심과 막막함의 크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뒤 세 번째 죽음이다. 간신히 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2011년 약속했던 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과 일자리 알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치가 고인의 희망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정의당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