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확대’, 지금껏 가장 혁신안다운 혁신안... 당론채택 지켜볼 것”
새정치민주연합 산하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어제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실 신당 출범 이전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내놨었던 정치혁신안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 내려놓기 같은 도덕주의적인 수준에 그칠 뿐, 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은 아니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지난 대선 전후로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만한 이렇다 할 정치혁신안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면 어제 발표된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지금껏 야권 내 가장 큰 세력이 내놓은 것 중에 가장 혁신안다운 혁신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정치비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당체제는 지역 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 체제를 타파하고 민의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는 정당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진보정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도 요구해온 바다.
다만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은, 이러한 정치혁신안이 아직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의 입을 통해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당 외곽의 독립기구이고, 어제 발표된 정치혁신안도 아직 신당의 공식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비례대표 확대야말로 그동안 정치를 독점해온 거대양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는 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것을 다른 어떤 왜곡 없이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2014년 3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