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중소 상공인의 날’로 바뀌어야 -
오늘은 제41회 상공의 날이다. 상공의 날은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의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1973년에 지정되었다.
당시는 압축성장의 시대이었다. 선진국가를 단시기에 따라잡기 위해 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중화학공업에 인위적으로 집중 투자?지원하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상공의 날의 의미이었다.
그로부터 어언 4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과거의 빛과 그림자가 아직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성장을 시킨 재벌?대기업은 양지에 머물고 있지만 갑-을 관계,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대표되듯이 중소상공인은 음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의 날은 아직도 대기업 경영진에게 훈장과 포상을 주는 날에 머물고 있다. 이제 상공의 날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중소’상공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중소 상공인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생계형 자영업자를 ‘퇴출’의 대상으로 여기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최근 입지 규제완화와 같은 재벌과 유통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상공의 날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현 정부들어 단 한건도 지정하지 않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정상화하고, 유통재벌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변종 SSM 출점, 대대적인 복합 쇼핑몰 건설 등 공격적이고 편법적 경영을 제지하는 일이다.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로 내수진작이자 잠재적 성장능력의 강화이다. 중소 상공인이 숨을 쉴 여력이 있어야 새로운 대기업이 발아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공과 과를 직시하여야 한다. 아버지로부터 유래하는 음지를 해소하는 것이 정권의 목표이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상공의 날을 ‘중소상공인의 날’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단하게 생계를 꾸려가는 중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박수와 함께 ‘힘 내라’라는 말씀을 크게 올린다.
2014.3.19.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약칭 중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