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출현, 정의당에게는 도전이자 기회…경쟁하는 한편 협력할 일 있다면 협력할 것”, “아베 고노담화 재검증팀 설치는 국제사회 조롱하는 모욕적 행위…일본과 군사협력 추진하며 과거사 문제 바로잡겠다는 정부 전략은 모순이자 불가능”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첫걸음 축하, 민생정치로 국민 신뢰받는 정당 되기 바란다”, “새정치 모호해선 안 돼, 개혁 위해 싸워야할 것들 뚜렷하게 제시해야…양당독점 정치체제 극복 나서길”, “북한 로켓발사, 한반도 평화 도움 안 돼…우리 정부와 군 신중하고 냉철히 대응해달라”
일시: 2014년 3월 1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시동 관련)
통합신당이 어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정하는 한편 창당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1야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대야당의 출현은 정의당에게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는 한편 협력할 일이 있다면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진보정치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를 상상할 수 없고, 진보 정치가 없이 복지국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은 또한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60년 양당 독점 체제를 극복하고 정치세력과 문화와 제도를 모두 바꾸는 정치교체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베 총리 고노 담화 재검증팀 설치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지 않고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부 내의 고노 담화 재검증팀을 설치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입장 발표는 그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잠시 비난을 모면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고노담화 재검증 작업을 당장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도발행위를 중단해야합니다.
우리 정부도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력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노리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전후체제에서 탈각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일본정부의 과거사 부정과 재무장 시도는 씨줄과 날줄 같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전략은 모순이며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내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불러올 한일군사협력의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와 일본의 과거사 바로 잡기를 모두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련)
어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당명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중심주의를 천명하며 이를 위한 자기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을 축하드리며, 선언한대로 올곧은 민생정치의 길로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을 축하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동안 수없는 통합과 수혈을 반복해왔음에도 점점 허약해진 야당의 모습을 보아왔던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 민생 중심주의를 위한 새정치라면 그 길이 모호해서는 안 되고 보다 선명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양당의 기득권 정치로부터 대변되지 못한 다수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과 거리를 대폭 좁히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훼손해서는 안 될 것과 싸워야할 것들을 뚜렷하게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또, 진정 민생정치를 위한 자기혁신이라면, 그동안 한국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낡은 양당독점 정치체제를 극복하는 길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 내려놓기 같은 도덕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길로 나서야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외롭고 고단하지만 기득권 정치에 단호히 맞서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경쟁과 협력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북한 로켓발사 관련)
북한이 어제 동해안에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많은 로켓을 발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자체 훈련을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구형 로켓을 소모하기 위한 발사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이러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대화 재개시도 등으로 조심스레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다시 겨울로 되돌리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로켓발사가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긴장유발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훈련목적으로 이뤄진 로켓발사라면 그보다 높은 수위의 맞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신중하고 냉철한 자세를 유지해주기를 당부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