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원내대표 “7월 지급 약속도 지키고, 기초연금법도 사회적 합의 거쳐야”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 4월 국회 처리 제안

국회 연금특위 구성해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논의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3일(목) 11:0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그동안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20만원씩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기초연금 관련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파기’니 ‘발목잡기’니 서로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서러움과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볼모로 정쟁을 키우는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원만히 도출해줄 것을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만은 없어 그동안 여야 논의과정을 토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동시에, 기초연금법안도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4월중에 원포인트 개정해 7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70% 어르신들께 20만원씩 지급해드리는 것을 확정합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1항 연금액기준을 5%->10%로, 지급시기를 7월부터로 조항 하나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며, 7월부터 과연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즉각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한 내용의 기초노령연급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선 조치 후, 곧바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재원 대책, 지급대상 조정,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금체계 개편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협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연금법안이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에는 거론도 되지 않았던 국민연금 연계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런 안을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길 바란다면 지나친 일입니다. 다만 7월 지급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원포인트 개정을 선제조치로 제안한 것이니 새누리당은 즉시 이 안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7월 지급’을 위해 진정 노력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민들에게 쫒아가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일에 열을 올리는 노력대신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 7월지급 약속도 지키고 차제에 연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

※ 참고: 공동발의자 명단

심상정 의원(대표발의), 이목희, 홍영표, 최원식, 장하나 의원(이상 민주당),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상 정의당), 강동원 의원(무소속)

※ 붙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신구대조문 비교표

*문의: 심상정의원실 김가람 보좌관(02-784-9530),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