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 민주주의 수호 시험대... 남재준 해임하고 국정원 폐쇄.해외정보원 신설해야”

오늘(11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환영... 박근혜 대통령, ‘가난한 자의 벗’ 교황 면담 통해 인식전환 바란다”

- 의총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1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는 8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벗으로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나라 500만 카톨릭 교인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 시절 ‘가난한 자의 아버지’로 불렸으며, 즉위 미사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야만 한다"며 교황명도 빈자의 성인으로 불린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본 딸 정도로 사회적 약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교황 즉위 이후에 자본독재에 의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밝혀왔습니다. 미국 타임지는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을 지난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대자본과 대기업집단의 편익을 위한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 교인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에 대해 깊이 깨닫고 교황과의 만남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관련)

국정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를 농간한 국정원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원성이 거세지자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등 국정원의 탈선이 반복되는 것은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정원에 벌 대신 상을 주고 셀프개혁을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준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국정원 압수수색이 실시됐지만, 정치에 함부로 개입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국정원의 못된 습성과 버릇은 그때그때 면피용 수사하는 정도로는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무엇을 압수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국정원의 협조와 안내가 없으면 알 수가 없으니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 만무합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도 아마 국정원 내부에서는 코웃음을 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 역시 국정원이 넘긴 조작된 증거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엄밀히 말하면 검찰 역시 이번 조작사건의 공조자로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연이은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와 직결되는 하나의 시험대일 것입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개입과 증거조작으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한 국정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몸통과 핵심은 제대로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깃털만 몇 개 만지다가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원개혁특위를 새롭게 다시 구성하여 저희 정의당이 제시했던 것처럼 현재의 국정원은 폐쇄하고 국가정보기관을 해외정보원으로 다시 세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국회가 즉각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