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고충 상담원,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땀의 현장을 달린다 ① 다산콜센터 상담원과 도시락 간담회서 ‘감정노동자 3대 공약’ 발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22일 오늘 정오에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갖고 “감정노동과 간접고용이라는 이중 고통에 시달리는 서비스 노동자를 ‘힐링’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펼치겠다”며 ▲감정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정부사업 사회적 책임 평가제 도입 등 ‘감정노동자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어제 열린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땀의 정의’를 강조한 심상정 후보는 <땀의 현장을 달린다>는 주제 아래, 오늘부터 민생행보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방문, 직접 상담 업무를 체험하며 노동 조건과 근무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 10여명과 도시락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들은 후 감정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감정노동은 자신의 희노애락을 감춰야 하는 매우 고된 노동이지만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라며 감정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심 후보는 “교대근무하느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지난 5년간 다산콜센터의 콜은 총 4천4백만 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와 한 번 씩 통화한 것과 다름없는 양이다. 이렇게 나라 살림을 돕는 분들이 간접고용도 모자라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고통 받는다기에, 작은 희망이라도 선사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방문이유를 밝혔다.

상담원들은 “장시간 노동에 생리휴가는 고사하고 명절 연휴에도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 개인별 점심 먹는 시간도 당일 오전 10시반이 되어서야 정해주기 때문에 친구와 점심 약속은 꿈도 꿀 수 없다.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교육을 해서 매달 시험을 보는데, 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서비스 노동자들의 정신과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대선에서 제가 책임지고 간접노동자 정책을 제시하겠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대책도 공약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일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여성이 세상을 바꾸고, 여성이 노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마음에 담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신개념 민원시스템을 표방하며 2007년 처음 오픈했다. 5백여 명의 상담원이 교대근무를 하며, 하루 3만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심상정 후보, 감정노동자 관련 공약 및 제안

1. 감정노동 실태와 노동조건

o 감정노동 실태와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

- 우리 주변에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눌러야 하는 감정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콜센터, 식당 웨이터, 백화점 고객서비스 등 고객만족과 고충처리, 마케팅 등 다양한 고객.대민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우리의 불만 표출이 이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쌓이고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o 노동조건 및 노동권 실태

- 감정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호 수준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시간외 수당, 업무외 시간 교육, 연차, 생리휴가의 제한,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제도 전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자체가 인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다산콜센터의 경우 노조 지부가 만들어진 이후 노동조합 가입 만류, 조합원에 대한 차별, 지부 간부에 대한 갑작스런 자리 이동, 노노갈등 조장 등이 노조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감정노동자에 대한 땀의 정의 실현

1)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

- 감정노동자에 대한 규모, 업종 등 전체적인 현황 조사

감정 노동에 따른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예방시스템 도입

감정노동(힐링)센터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병행

여성노동자 다수 사업장의 경우, 모성보호 지원 및 쉼터 마련

휴일, 야간 노동 최소화를 위한 노사지원 프로그램 개발, 적용

2) 정부 사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제

-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운영의 책임기관이다.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기본적인 노동권 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위수탁 협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한다면 입찰자격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 이제 정부조달 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은 엄격한 ‘사회적 책임 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대선후보 협약제안

- 다산콜센터는 사실 서울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 우리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축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에서 출발한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정부가 그리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기로 정책협약을 맺기 위한 회동을 열 것을 제안한다.

2012년 10월 2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