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2014. 3. 4]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한미 당국의 강경해진 반응

   김수현 (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상황

O 27일 발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으나, 3일 발사에는 강경해진 분위기

- 27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국 군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_. 정부는 28일 오후 NSC상임위를 열어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음.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남북 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발사가 최근 해빙무드에 있는 남북관계에 큰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함. 박근혜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북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않음.

   _.. 한국 국방부가 27일 발사에 대해 “의도된 도발”이라고 규정한데 비해,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 시각), “도발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 “북한은 흔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 왔으며 이번 발사 역시 그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 사거리를 500km로 늘리자 강경해진 분위기

   _.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가 3일 "북한의 오늘 ~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후속 조치는)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힘.

   _. 3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젠 샤키는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 북한을 안보리에 회부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O 여야 등 정치권 반응

- 27일 건에 대해서는 여야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명.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한데 비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도 평화를 위한 남북 양 당국의 지혜로운 대처를 촉구하는 기조였음.

- 3월 3일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안철수 새정치연합 간의 신당 합당 선언에 묻혀 당일의 경우 공식 논평 부재. 그러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오늘쯤 강경한 논평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

□  검토 의견 : 반응의 차이 분석과 당의 논평 기조 제언

O 2월 27일 발사와 3월 3일 발사에 대한 반응 차이의 원인

-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거리를 늘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거리를 늘려가는 것에 대한 엄포용 혹은 관리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됨. 200여km든, 500km든 단거리미사일이기는 마찬가지임. 어떤 이들은 500km로 늘어나면 미국과 지역 내 최대 동맹인 일본에 실질적 위협이 되므로 미국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나, 설사 500km라고 할지라도 일본을 사정권에 둘 수는 없음.

-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지만, 당장 안보리에 회부할 것 같지는 않음.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도 금하고 있지만,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지금껏 결의 위반으로 회부한 적이 없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때문에 안보리가 이에 신경 쓰고 결의를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사거리가 더 연장되어 일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 안보리 회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북한은 또 그에 반발해 한반도 상황이 급냉각될 수도 있음.

* 적십자회담을 매개로 일본과의 접촉을 재개하고 있는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증원군이 올 수 있는 부산 등을 염두에 둔 사거리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어찌됐든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는 규정을 한미당국이 내림에 따라 추가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설사 말뿐일지라도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음.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비핵화회담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냉각시키는 것을 감수할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다소 일방적이나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던 자세를 지속할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됨.

O 당의 논평 기조 등 제언

-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맞물려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 이에 대응하는 한미 당국의 “안보리결의 위반” 운운이 아직까지는 엄포용에 불과할 수 있으나,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거나 할 경우 실제로 안보리에 회부할 수도 있음. 실효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말의 공방, 외교적 공방은 치열해질 수 있음. 그럴 경우 한반도 상황은 실제로 급냉각돼버릴 수도 있음. 평화를 강조하며 북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더 이상의 행동은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되, 정부 관계자 등이 안보리결의 관련 발언을 선도하는 등의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

- 이산가족상봉 전에 행해졌던 남북고위급회담(혹은 접촉)을 즉시 재개해, 미사일 발사 문제 및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금강산 관광 재개, 춘궁기 대비 식량 및 비료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