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후퇴’ 기초연금법 선거용 카드 활용 염치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합의 수용’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100%이행 재원마련 국회논의 해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내리지 못한 기초연금 관련 논의를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초연금법안 통과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한시가 급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펼치는 압박과 여론전을 가만히 보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하지만 기초연금 문제는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한낱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가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다시피, 이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집권 1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을 되레 야당에 대한 압박수단이나 선거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파기 선언 이후 정부여당이 내세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단지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을 넘어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위험한 방안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성의는 다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물론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여당이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한계가 있다.

지금 문제는 여당이 관철시키려는 사안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여당이 제시한 내용이 후퇴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 야권이 해야 할 일은 정부여당이 공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이러한 야권의 협력을 적극 수용해야 마땅하다.

정의당은 여야가 각각 ‘이 정도면 기초연금 공약을 거의 다 지킨 것이다’, ‘아니다, 60% 수준 밖에 안 된다’ 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100%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원내 여야정당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기초연금 등 복지방안 실현을 위해 보편적 증세의 가능성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여,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