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55차 상무위 모두발언

“있는 복지제도 잘 알리라는 朴, 무책임…부양의무제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건군 이래 자살자 13000여명,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사건 부지기수…군 사망사고·군 사법체계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일시: 2014년 3월 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잇단 생활고 자살 사건 관련)

지난 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 이어서 전북 익산에서도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치와 정당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그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회적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데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잘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직계 가족이 재산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으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때문에 자식과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조차 기초생활수급 심사에서 탈락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양의무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었습니다. 있는 복지제도를 잘 알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난 질병 장애가 부끄러운 일이 되고 복지가 시혜가 되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넘어서서 복지가 당연한 시민권이 되고 또 실현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군 사망사고 및 군 사법체계 관련)

또 한 번 안타까운 이야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군 간부들이 자살한 병사 장례식의 조의금을 전용하고,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가혹행위와 관리소홀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병사 자살 사건의 경우, 급사할 운명이었다는 점괘를 병사의 부모에게 건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모두가 가슴이 철렁하고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한 병사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선 소중한 청년들입니다. 군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하며, 책임 있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군 이래 자살한 것으로 기록된 병사 수가 1만 3000여명에 이르지만,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사건이 부지기수입니다. 법관이 아닌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재판장을 임명하며 형을 감경하게 할 권한까지 준 현행 군 사법체계 또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군내 사망사고와 군 사법체계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미루지 않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망한 병사들을 두 번 죽이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14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