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출입銀,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하지 않다? 
수은, 중기 대출 비중 수출비중 보다 높아 지원 소홀하지 않고
대기업 지원자금의 40%는 중소기업에 전달 된다고 밝혀
그러나 ① 실제 중기 대출 비중은 수출비중 보다 낮고 하향화 중
②  선수급환급보증 크게 줄이고, 보증은 중기 지원에 포함 안 해
③ 대기업 지원 자금 40%가 전부 중소기업 전달 된다 볼 수 없어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22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대한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해명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달 19일, 수은의 여신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수은은 해명자료를 통해 박원석 의원이 인용한 분류기준이 맞지 않아 통계에 착시현상이 생긴 것으로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수출비중보다 높고 대기업에 지원된 자금의 40%가 중소기업에 전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수은 해명자료의 첫 번 째 내용은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이다. 수은은 해명자료에서 실제 자금공급(대출기준)으로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자금의 비중이 32.2%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1.8%에서 소폭 상승 했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수출 비중 평균 31.8%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은 “32.2%라는 수치는 실제 집행기준이 아니라 계획”이라며 “당시 확인 가능한 8월말 기준으로 집행 기준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6.39%로 수출 비중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전체로 볼 때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41.94%이고 시중은행만 따로 봐도 34.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절대적 비중도 높지 않고 추세로 봐도 하향화 중”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 대출 현황(억원,%)>

3. 한편, 박원석 의원은 수은의 해명자료는 대출과 보증을 모두 포함한 여신 규모가 아니라 대출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보증 건을 따로 보면 중소기업 보증은 수은 전체 보증의 1.17%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올해 3월 발표된 민간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일각 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보증요건을 완화해서 보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실제 수은의 보증상품과 유사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 14%가량이 중소기업에 지원됐을 뿐 아니라, 수은이 중소기업 보증상품 중에 가장 크게 규모를 줄인 선수금환급보증(RG)의 경우 최근 중소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하고도 RG를 받지 못해 수주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올해 수은의 조선산업 지원대책 중 이행성 보증 발급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모두 합쳐도 보증이 2,000억 원이 안된다”며 나머지 9조원은 결국 대기업 몫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4. 더불어 박원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을 때 마다, ‘선박/플랜트 사업 중 대기업에 지원된 수출입은행 자금에서 40%가 중소기업에 지원된다’고 항변해 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근거자료를 보니, 개별 수출에 지원된 전체 자금의 40%가 중소기업에 지원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박,플랜트 수출거래 건에서 기자재 부분, 그 중에서도 국산 기자재 비용의 40%가 하도급계약서상 중소기업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 한 것”이라는 것이다.

5. 그런데 플랜트 산업은 전체 수주비용에서 기자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57.7%이고, 기자재 중 국산 기자재 조달률은 40.5% 가량이다. 따라서 수은 주장에 따르면 이 중의 다시 40%, 즉 전체금액의 총 8% 내외가 중소기업에 간다는 의미가 된다. 더불어 조선 산업 역시 66%가 기자재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 70%가량이 국산 기자재 탑재율 로서, 플랜트산업 보다는 높지만 전체금액의 18%정도가 중소기업에 전달되는 셈이다.  

6. 박원석 의원은 “수은의 주장대로 라면 자신들이 대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8~18%가 중기에 지원되는 것이지 결코 40%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플랜트의 경우 엔지니어링(설계), 기자재(조달), 현지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과 현지공사에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자금 비중은 굉장히 낮다”며  “지경부 통계에 따르면 현지공사의 경우 전체 현장공사의 건수로 본 하도급 비중은 88.5%에 달하지만, 금액에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은 2.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즉, 플랜트 산업의 경우 결국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아가는 통로는 기자재 하도급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의 40%라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7. 더불어 박 의원은 “이것도 한국의 하도급 질서가 아주 공정할 때의 이야기”라며 “플랜트의 경우 기자재 단가에서 중소기업 상대로 하도급 후려치기로 인해 지난해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저가 수주경쟁에 많은 기자재 납품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수은이 직접 채권단으로 들어가 있는 성동조선이 하도급 대급 후려치기로 과징금 3억원 가량을 부과 받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수은의 주장처럼 자신들이 대기업에 지원한 자금의 40%가 중소기업에 전달 되었는 데도 어째서 그 수많은 중소 기자재 업체와 조선사들이 문을 닫아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8. 박원석 의원은 지난 8월 16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이 인천 수출산업단지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수출입은행과의 거래 많지 않고 잘 모른다”, “기업 현장 설명 나가고 여러 가지 해도 접근이 잘 안됐는 지 모르는 부분 많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뒤 “지금 중소기업의 수은에 대한 인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은 결국 수은이 자초한 것인데, 실제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하락하고 있고 절대적 규모도 크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리 저리 비틀어 낸 통계로 중소기업 잘하고 있는 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항변만 하는 사이 중소 기자재, 조선사 다 문 닫게 생겼다”며 “자금을 얼만큼 늘리겠다는 구호성 대책 말고 산업별 규모별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 박원석 의원은 지난달 19일 수은이 총 여신의 96.2%를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해당 자료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통계의 착시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을 잘 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분류기준이 집행기준이 아니라 잔액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은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 외에 수은이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