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출입銀 잠재부실 여신, MB정부 이후 급증
2008년 6,896억 원에서 2012년 9월 50,691억 원으로 증가
선박금융이 대부분, 선박금융 요주의 여신 4개 조선사 99.6% 몰려
같은 산업, 소수 몇 개 기업에 쏠린 요주의 여신 부실 우려 높아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22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요주의 여신이 5년 사이 4조원이나 급증했는데, 그 중 82%가 선박금융 여신이고, 선박금융 요주의 여신* 중 99.6%가 4개 조선사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조선 산업, 소수 몇 개 기업에 요주의 여신이 몰려 있어 한 곳이라도 부실화 되면 수은 건전성에 큰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조선산업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만약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기준에 관계없이 충분히 쌓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주의 여신 :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채권단 자율협약의 경우 통상 대상기업의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  

2.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요주의 여신은 2008년 6,896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조 691억 원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에 4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한편, 증가한 여신의 82%가 선박금융에서 발생한 요주의 여신인데 선박금융 요주의 여신의 99.6%가 4개 조선사에 몰려 있었다. 

3. 이들 4개 조선사 중 3개 조선사는 국내 기업으로 모두 2010년부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감에 따라 자본잠식 등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지 않고 요주의 여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부실화 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요주의 여신이 이렇게 같은 산업, 그리고 소수 몇 개의 기업에 몰려 있으면 산업경기 동향에 따라 동반 부실화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한 개 기업이라고 부실화 되면 수은의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과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 방식 워크아웃보다 강제성이 떨어지고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 하나 자율협약 채권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 

4. 실제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아주 심각한 침체상황에 빠져 있다. 올해 상반기 중소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 수는 겨우 14척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나아질 전망인데, 그나마도 중소조선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범용 상선의 경우에는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5. 특히 수은의 요주의 여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조선사 중 자율협약에 있는 3개 조선사의 경우 올해에도 2,000억 원에서 5,500억 원까지 각각 신규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자금은 자금대로 투입되고 결국 정상화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은이 채권단으로 있는 한 조선사의 경우 자율협약 이후 채권단 사이의 갈등, 채권단과 주주사이의 갈등으로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6. 이에 박원석 의원은 “현재 수은은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0% 가량 적립하고 있지만, 요주의 여신 대부분을 이루는 3개 조선사의 재무상황과 조선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침체 상황, 불투명한 정상화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은이 채권단으로 있는 3개 조선사 중 한 곳의 채권단인 우리금융은 지난 2분기 순이익 감소를 감수하고 해당 여신의 대손충당금을 49%까지 적립했다. 박 의원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당장은 수은에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갑작스러운 부실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시일을 끌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